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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논문표절 직원에 감봉 3개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경징계) 결정에 참으로 답답하다"
정재현 의원 "깃털처럼 가벼운 징계...품위손상 만으로도 해임 이상"
2020년 08월 01일 (토) 14:07:4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김모 직원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7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문표절로 이화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모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부천시 감사관실의 징계요청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모 직원은 팀장 시절인 2016년 정부예산 4천6백만 원의 혈세를 투입한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먼저 입수해 출처도 밝히지 않고 17곳을 도용(표절) 한 것을 비롯하여  이화여대 학위논문(2017),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연구논문(2018)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자료 도용 및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이 7월 21일 부천시의회앞에서 논문표절 직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징계 결과에 대해 진흥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노조에서 주장한 진흥원 사측과 인사위원회의 도덕성과 공정성 수준(솜방망이 경징계)을 잘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법적 소송과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흥원의 신상필벌 원칙 정립과 악한 세력의 물리치기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면서 "솜방망이 경징계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심에서 또 낮춰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 송혜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은 "대단히 아쉽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위원회 의원님들이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신종철 원장님도 취임 때부터 내내 그렇게(법과 원칙에 의거한 '신상필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정에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에 불만을 나타냈다.

송혜숙 위원장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문표절,학위취소,직원간 내부갈등)사건으로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의 위상이 추락됐다"고 지적하면서 "김모 직원은 정부예산 4천6백만 원의 혈세를 투입한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먼저 입수해 논문에 사용한 도둑질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재현 의원이 지난 7월 1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의 부천시의회앞 에서 시위현장에서 "4년전 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가는 길과 노동자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옳았다"고 격려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모 직원의 비위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본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땡땡, 부천시의 중징계 요구에도 '가볍게 감봉 3월', 깃털처럼 가벼운 징계라 재심 청구도 아니할 듯 하다. 부천시 쪽 인사위원은 최소 해임 주장. 품위손상 만으로도 해임 이상이다. 인사위원이 아주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네티즌 함효건 씨는 "중징계는 해임, 파면인데 (부천)시의 요구가 안받아진다는 건 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라고 말했다.

김정현 씨는 "저도 이런일 직접경험이 있어 공감이되는데 징계위원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편끼리 끼리끼리...다시 울화통 꿈틀거리네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정재현 의원 글 캡쳐

김모 직원이 인사위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첫 번째 역시 논문표절 논란으로 2018년 징계를 심의했으나 당연직 인사위원인 부천시 만화애니과장이 표결에 불참, 기권을 해 찬성3표, 반대3표, 3대3 가부동수 결과가 나와 징계 자체가 기각이 됐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  전임원장의 비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공개해 형사 고발되어 유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인사위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로 재심에서 취소되는 등 징계를 피해갔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이 7월 21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의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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