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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항소심 선고, 12월 8일
변호인, 무죄나 벌금 선고해 달라며 선처 당부
2023년 10월 27일 (금) 20:27:0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세/부천시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0월 27일 오후 4시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렸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김문주 검사는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경협 의원에게 땅을 매매해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검사 김문주)은 항소심 재판 배당을 늦게 받아 서류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구형 이유 등은 향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역곡동 토지를 매입한 것은)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부천시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결심 재판은 12월 8일(금) 오후 2시 50분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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