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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김경협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부천지방법원 김경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년 05월 19일 (금) 14:43:14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지방법원 김경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재판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세/부천시갑)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5월 19일 오후 2시 부천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효선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박효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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