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10 일 17:09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김경협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3년 07월 06일 (목) 15:30:06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경협 국회의원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세/부천시갑)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김경협 국회의원과 공범인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5월 19일 부천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반면 김경협 의원은 아직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의 변호는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동 변호사가 맡았다.

한편 1심 판결에서 박효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 김경협 의원 항소심 선고, 12월 8일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24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인사발령] 원미구청장 우종선,소사구
장성철 시의원,"부천페이 혈세낭비"라
송봉철 햇빛나눔 대표이사 "사랑의 김
부천아트센터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은 황
선재교육문화재단, 부천시체육회와 MO
최의열 의원 "중앙공원 야외무대 다시
[생생포토] 2023 부천예총 예술상
김경협 의원 무죄 받아 원미갑 공천경
윤단비 시의원, 부천시 '미디어 아트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