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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김경협(60/부천시갑) 국회의원이 '피고인 기일지정신청서'를 지난 9월 25일 제출했다.
(기일 지정 신청 (期日指定申請)은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계되는 사람이 모여 소송 행위를 하는 날이나 기간을 지정하도록 신청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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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부천타임즈 |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19일 부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항소심 날자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이다.
김 의원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파랑’이 맡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피고인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심사 등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니, 공천 전에 항소심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박효선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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