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8 금 11:27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사회/정보
       
고법,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재판장 "정대협에 큰 피해 끼쳤고,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윤미향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
2023년 09월 20일 (수) 11:54:2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고법,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 재판장 "정대협에 큰 피해 끼쳤고,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윤미향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법판결에 앞서 1심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1심 법원은 총 26 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 신속히 진행했다 . 또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다투겠다 ” 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 

또한 “ 저를 포함한 정대협 활동가 모두는 단 한 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 .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하여 만들어 온 30 년 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생생포토]윤미향 당선인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불참· 경실련, "윤미향은 의혹을 소명하고 잘못있으면 책임져야"
· [생생포토]민주당 워크숍에 불참한 윤미향 당선인 이름표· [카드뉴스]위안부 비극을 돈과 권력으로 맞바꾼 정의연 파탄記
· 윤미향,각종의혹 전면 부인...이제 검찰의 몫· [생생포토] 빗물 같은 땀흘리는 윤미향 당선인
· 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8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인사발령] 원미구청장 우종선,소사구
정재현 "동네북에서 나라북이 되겠습니
[생생포토] 황희찬 선수 어머니 송영
송봉철 햇빛나눔 대표이사 "사랑의 김
최의열 의원 "중앙공원 야외무대 다시
부천아트센터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은 황
부천향토음식,겨울철 별미 '오이장아찌
김광민 도의원,책 4권 출간하고서도
[생생포토] 2023 부천예총 예술상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