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 재판장 "정대협에 큰 피해 끼쳤고,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윤미향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법판결에 앞서 1심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1심 법원은 총 26 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 신속히 진행했다 . 또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다투겠다 ” 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 

또한 “ 저를 포함한 정대협 활동가 모두는 단 한 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 .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하여 만들어 온 30 년 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