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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빼돌린 기부금액은 약 1억원
2020년 09월 14일 (월) 20:21:41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타임즈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020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빗물같은 땀을 흘리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배임·준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배임과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여 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을 빼돌린 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미향 의원은 정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학예사가 없는 박물관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약 3억 6천만 원을 받은 건 부정 수령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치매가 있는 길원옥 할머니에 상금 등 8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것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 41억여 원을 받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 경기도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는 등 모두 6개 혐의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 '가짜 뉴스','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윤미향 씨의 기소 결정에 환영한다"며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채운 파렴치범을 향해 검찰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과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라며 검찰이 영장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부천타임즈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020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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