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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감점제 도입 '서영석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2020년 03월 20일 (금) 20:45:47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선거법 안에 죄질이 불량한 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서영석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게시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천오정(부천시정)  '신사 국회의원' 원혜영의 빛나는 양보를 음주 운전,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자로는 채울 수는 없다"면서 "서영석 후보는 현직 도의원 시절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가중시켰다"라며 후보교체와 함께 지금에라도 제대로 된 후보적합도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다음은 '서영석법'의 제정  청원문 전문
청원기간20-03-20 ~ 20-04-19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Fssmv

선거법 안에 죄질이 불량 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서영석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부천오정(부천시정) ‘신사 국회의원’ 원혜영의 빛나는 양보를 음주 운전,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자로는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 오정지역은 오랜 시간 민주당의 이념과 정신을 지켜온 곳입니다. 원혜영 의원과 당원들이 합심해 민주당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곳입니다.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로 부천오정은 그 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후보 공천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확정된 후보로 인해, 지역은 분란의 중심이 되었고, 벌써부터 우리당 후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묵인하고 넘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부천시정(오정)선거구 서영석 후보의 교체를 다시 요구합니다. 동시에 선거법 안에 불량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서영석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민주당은 태호법의 당사자인 태호엄마 이소현님을 인재 영입했습니다. 이는 안전운전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표명입니다. 그럼에도 서영석 후보는 현직 의원 시절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가 그 무엇보다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없이 현직의원시절의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보조인력을 신청하여 제공받던 의원이 자신의 요청으로 기간제공무원 신분이 된 보조인력은 이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사용한 또다른 범죄의 흔적인 것입니다.

전략공천 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 후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오정 선거구는 애초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도 생략되었습니다.

전략공천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바뀌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야하나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바로 경선에 부쳐진 것입니다. 이는 경선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지금에라도 제대로 된 후보적합도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후보 사생활 이야기에 대해 후보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에는 이런저런 증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 서영석 후보 캠프 내 분열에 이어, 후보 교체까지 캠프 주요관계자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 후보 결정 일주일도 되지 않아 후보의 주요지지자들 사이에 후보교체까지 거론되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본인뿐입니다.

선거법 안에 불량전과자에 감점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서영석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부천오정(부천시정) '신사 국회의원' 원혜영의 빛나는 양보를 음주 운전,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자로는 채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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