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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보장한 정당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재현 前부천시의원 등 출마예정자 6명 국회에서 기자회견
정치 신인에게 불공정한 옥외광고물법 헌법 정신에 맞게 고쳐야
2023년 11월 06일 (월) 16:37:12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인 정치인들이 정당현수막 특권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인 정치인들이 정당현수막 특권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11월 6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재현(부천갑출마예정/前부천시의원)을 비롯한 ▲김영태 前CBS 기자(부천갑 출마예정) ▲강남규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상임이사 ▲임세은(관악을 출마예정/前청와대 부대변인▲임혜자(광명갑 출마예정/前청와대 선임행정관▲성기청(익산갑 출마예정/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 감사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11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치 신인에 대한 평등권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반면 현역의원 위원장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도록 해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며 현수막 수량만 줄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대안으로) 대신 총량을 제한하면 된다”면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때 정치 신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정쟁 현수막 반발 여론을 수용해 정치권이 다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정치 신인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회를 저버린 채 특권을 고수하는 정치권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천갑 출마 예정인 정재현 前부천시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매년 1억 원 이상 모금하는 가운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억 원도 넘게 모금하면서 이 자금을 이용해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현수막도 제한 없이 걸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대의원도 맘대로 정한다”고 그들의 특혜와 특권을 거론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보좌 인력도 9명을 두고, 시도의원 공천권을 쥐고 입맛대로 활용하며 여기에 후원회 직원까지 채용해서 쓰는 등최소 10명 이상 인력을 활용 한다”면서 “이런 힘을 가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절벽에서서 신인들의 도전은 시작된다” 며 기득권 국회의원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예정인 정치인들이 정당현수막 특권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갖고 있다.

정당 현수막 특권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1. 정당 현수막은 특권이다. 이를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공화국•헌법 정신으로 심판한다.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정치 신인은 기성 정치인과 동등한 기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지난 11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역시 정당 현수막의 이름으로 기성 정치인에게만 상시 사전선거운동 특권을 보장한 악법이다.

▶4.반면 정치 신인은 단 한 장의 정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옥외광고물법은  명백한 차별이다.

▶5.유권자는 정치 신인도 기성 정치인과 동등한 조건의 정치 현수막을 통해 알 권리가 있다.

▶6.선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7.따라서 정치 신인에게 명백히 불공정한 옥외광고물법은 헌법 정신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8.기성 정치인• 정치 신인•시민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 정치 현수막 기회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9.정치 현수막 난립을 감안해 총량을 정해 규제해야 한다. (1인 연간 게시 총량 규정. 예컨대 현행 1인 최대 2400개, 개정 1인 100개, 10명 걸어도 1000개로 현행 절반 이하)

▶10. 특권 폐지 모임은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11.정당 현수막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만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 한다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정치 신인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게 민심이다.

▶12.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특권 폐지 모임은 민심을 업고 모든 정치신인들과 함께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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