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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의원,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 별개로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형사고소
2023년 09월 09일 (토) 09:14:0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상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김상희(민주당, 부천병) 국회의원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과 본인과 관련됐다는 발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민사 소송과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복현 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희 의원은 7일 “금융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복현 원장에 대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봤다"며 "그분들은 “금감원은 유독 발표할 때 ‘피해자의 피눈물’ 구구절절 말하면서 '잘못한 사람은 수사해 처벌하면 되는데 이번 발표문에는 라임펀드에 관한 어떠한 피해 구제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빚어진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눈물겨웠다"며 "저는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저는 이복현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모든 죄를 묻고 저와 이복현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융감독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단언하며 "저는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판사에 배당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특혜를 받은 당사자가 김 의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했던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르고 자신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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