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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금감원 정치공작에 끝까지 싸울 것
"금감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공작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2023년 08월 29일 (화) 04:44:28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김상희 국회의원(부천병)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에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인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인 김상희 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금감원의 발표와 관련하여 김상희 의원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미래에셋이 저를 포함한 라임마티니4호 가입자 16명에게 동시에 환매를 권유했던 9월초 당시, 라임 펀드 중 환매 중단 사례가 있다고 알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감원 조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상희를 전면에 내세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지시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공작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금요일(25일) 오전 제 앞에서 '본인(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저에게 위법성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발표하기로 하고, 열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송구하다' "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도 당일 오후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공지했다"면서 "2회에 걸쳐 협의한 문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금감원의 정치공작으로 저의 10여년 정치 인생이 일거에 부정당했다. 금감원은 졸지에 저를 국민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둔갑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 금감원이 끼얹은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금감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금감원의 정치공작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선언했다.

이복현 원장은 검찰 출신으로는  2022년 6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가운데 금감원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금융감독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을 무리하게 정치에 동원했다는 지적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상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유정주,최강욱 의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하여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발표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 언론사가 다선 국회의원이 저라고 명시하여 보도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저의 이름을 적시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임사태 직전 민주당 김상희 2억 돌려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2억원의 투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합니다.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는 미래에셋 측에서 오늘 금감원에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2억원이요? 제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조차 부정확한 발표입니다. 특혜성 환매요?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 김상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늘(8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저의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①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②김상희의원을 특정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발표는 명백히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금감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자, 짜맞추기식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금감원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제가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복현 원장은 저에게 약속한대로 ‘제가 라임의 특혜환매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을 적시한 언론에도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10여년동안 정치에 몸담아 왔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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