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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경기도는 '파란불' 하지만 부천시는 '빨간불'
홍건표 시장" 예산없어 못한다"
윤병국 의원 "무상급식 예산을 안 세울 명분이 없다"
2009년 11월 06일 (금) 09:11:13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지난 11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 중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995억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할 과제가 있다. 이 예산은 교특예산으로서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도의회에서 의결했다하더라도 부천시가 60%의 대응투자 예산 46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시의원은 의정일기를 통해 "지난 6월 경기도교육위 추경예산에서 제시된 방법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의 300인 이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5, 6학년 45만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됐다는 차이가 있다"며 "지난번 진통을 겪으면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간에 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의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홍건표 부천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윤병국 의원은 "지난 2005년 부천시민들이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도 전면 무상급식을 지향한다는 말을 꼬리 잡아 반대했고, 올해 급식조례제정 때나 시정질문 답변, 상임위원회 답변에서도 반복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해 왔다. 또한 부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5, 6학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밝히며 대응투자예산 편성을 협의했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홍건표 시장이 무상급식 예산을 안 세울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진 도의원은 11월 5일 부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일일찻집에서 홍건표 부천시장과 대화를 나눴다.

   
▲ 이재진(사진 왼쪽) 도의원과 홍건표(사진 오른쪽) 시장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시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산도 없다. 무상급식보다 학교시설환경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완강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부천시가 연간 100억원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부천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무상급식예산(46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진 도의원은 "급식이 정말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 어려운 학생 등 필요한 대상을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로인해서 측정한 대상이 아닌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학교행정, 교육환경  질적 저하, 시설 개선 등에 예산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단  무상급식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홍시장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 따라 부천시 관내 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윤병국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윤병국 의원은 "이번에는 부천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안 세울 명분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부천시 대응투자 예산 46억원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성남시와 과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기도내 8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경상남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11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전국 1,800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4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보조사업의 대상에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 제일 위에 나와 있을 정도로 급식이 중요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원의 우선순위에도 '부천교육청에서 정한 우선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대응투자 예산 46억원을 부천시는 반드시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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