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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시민주권> 주최 내년도 중앙정부의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MB정부의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삽질예산으로 인하여 현 정부 들어 67조원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재정위기(국가채무 총 366조)는 물론 서민일자리, 민생예산의 축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2010예산안중 4대강 예산은 6.9조원이나 증액된 반면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정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작년보다 2.6조원이나 감소하였고 교육예산도 1.2% 감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위기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서민들의 체감온도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천시의 내년 예산편성및 심의와 관련한 우려와 함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획기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기존의 예산토론회는 물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예산주권 확립에 적극 나서라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울산동구나 광주북구에서 보여준 주민참여의 제도화, 실질화를 위한 노력은 커녕 최근까지 형식적으로라도 진행되었던 예산편성 토론회조차 올 해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예산안 제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천시 홈피를 비롯하여 어느 곳에서도 내년 예산관련 자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무런 공론의 장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분명 납세자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21세기 행정의 요체인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의 완전한 실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참여, 열린행정의 원칙과 거버넌스 행정에 입각하여 민선 2기 이후 활성화되었던 시민들의 예산참여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계승하고 나아가 현재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참여예산과 예산주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부천시는 서민들의 절실한 문제이자 미래투자인 보육과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부천시와 의회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을 취약계층,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서민학부모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대책 중에서도 ▲교육, 인적자본이나 지식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 ▲미래투자라는 관점 ▲서민가계의 주요 부담 ▲고용창출 확대라는 측면을 종합했을 때 “보육및 교육분야”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긴급한 공적 영역이자 당장 범시민적으로 절실한 사안이라는 점 외에도 국가적 중대사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충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현재 부천시의 교육지원경비를 대폭 확대하여 2010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라!
부천시의 교육경비지원액은 2008년 약 167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9,400억) 대비 1.8%로 과천(3.4),성남(2.7),군포(2.6),고양(2.0),시흥(1.9)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시세가 비슷한 고양수준으로는 높여야 합니다.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 외고 부지 매입비용에 쓸 돈 200억원이면 과천이나 성남, 포천을 비롯한 선구적인 지자체처럼 충분히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 교육경비지원규모를 무상급식의 확대시행에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풀뿌리 부천자치연대(준) 공동대표 백 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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