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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값을 정치적으로 깍지 말라 "
[백선기 사발통문3]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주십시오!!
2009년 06월 29일 (월) 07:51:23 백선기 pcaa00@hanmail.net

백선기-풀뿌리 부천자치연대(준) 공동대표

"..........어린이는 슬픔을 모른다. 근심을 모른다. 그리고, 음울한 것을 싫어한다. 어느 때 보아도 유쾌하고 마음 편하게 논다. 아무델 건드려도 한없이 가진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나온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간다. 뻗어 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온 인류의 진화와 향상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어린이 얼굴에다 슬픈 빛을 지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죄인은 없을 것이다. 어린이의 기쁨을 상해 주어서는 못쓴다.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건마는...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어린이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지어 주었느냐?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

   
▲ 백선기 공동대표
이 글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선생이 1923년에 쓴 수필 '어린이 찬미(讚美)'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86년 전에 쓰인 이 글을 되짚어 보는 것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한 추경예산중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원 가운데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원 중 2970만원, 혁신학교 예산 28억2000여 만원의 예산도 전액, 아침급식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에 칼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막말파동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 부천지역 출신 교육위원이 앞장섰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급식비를 삭감한 일은 너무도 잔인하고 야비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까? 올 하반기에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생 15만여 명에게 돌아갈 급식예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점심 한 끼가 그리 아까웠습니까?

그들은 소파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기쁨을 빼앗고 슬픈 빛을 지어주는 사람들"로서 "정말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자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확인된 다수 교육위원들의 정략적인 정치논리가 아이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육현장의 탈정치를 내세우면서도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이번의 전체 추경예산 총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MB식 교육정책예산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전체추경예산의 5.6%에 해당하는 김상곤교육감의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하여 그 중 59%인 121억원을 삭감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반개혁적이고 정략적인 '발목잡기'의 전형적인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서민들의 고달픈 벼랑끝 삶 속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참담함과 이를 지켜보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자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행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일 것입니다. 무상교육시스템에서 무상급식은 너무나 자명한 국가의 의무이자 교육복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1957년에 제정된 <어린이 헌장>과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나오는 아동인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7월 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오직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지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아동인권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기회보장, 교육개혁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경기도의회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고 부천시의 도의원을 100%(8명)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예산부활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예산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때에는 우리 부천에서부터 경기도 의회 시민방청단 참여와 모니터 활동, 이를 통한 다양한 대시민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파선생이 그 캄캄한 일제하 암흑기에도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기쁨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그 가르침을 반드시 살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뿌리 부천자치연대(준) 공동대표 백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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