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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의원"연간 3억 지원받을 수 있는데···왜?"
2008년 12월 10일 (수)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윤병국(행정복지위) 의원이 10일 열린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여월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조정 ▲장애인복지정책 ▲택시에 교통카드 터치식 단말기 설치 등 개선을 요구했다.

   
▲ 윤병국 의원
윤병국 의원은  여월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이 시설은 노인병원 200병상, 노인요양원 100병상, 그리고 노인주간보호·단기보호를 포함하는 재가센터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원 수요는 태부족인 반면, 시중의 요양병원은 가동률이 6~7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면서 “"현실에 맞게 병상수를 조정, 공급이 부족한 요양원은 늘이고, 공급이 남아도는 요양병원은 줄이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1년 운영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시설은 경기도로부터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연간 3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면서 "담당부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루 속히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길이고 비정상적인 경영을 바로잡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윤 의원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 8대가 운행 중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8대의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이 있다"면서 "장애인 콜택시는 민간 택시회사에 일부 비용만 지원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다른 이동도우미 차량은 장애인 단체에 차량과 기사 2명에 기름값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어떤 장애인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려해도 차례를 기다려야하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짜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공평한 정책이 아니다"며 장애인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택시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시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에는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지만 이 단말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운전자가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면서 “"인근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는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터치식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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