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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예산낭비의 기념비'
윤병국 의원,"왜 밀어부쳐야 했는지는 시장만이 아는 일"
2009년 08월 31일 (월) 03:16:59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조감도 (여월택지지구-오정구 작동 136번지)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여월택지지구-오정구 작동 136번지)은 "무지와 독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뭉쳐져서 이뤄진 예산낭비의 기념비와 같은 건물이다"고 날선 비판을 토해냈다.

윤 의원은 지난 수년간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병원'건립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임을 지적해 왔고, 참예예산부천네트워크(대표 김범용)도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비를 싸게 해 줄 수도 없고 민간병원도 충분한 포화상태라며 2007년도 부천시예산낭비 최악의 사례로 꼽았다.
 
   
▲ 자료사진-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
그는 최근 자신의 '의정일기'를 통해 "400억원이나 투입된 대규모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노인병원)'은 짓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지은 것"이라며 통계수치까지 제시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노인병원)'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돼 4,87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 시설은 노인병원 200병상과 노인요양원 100병상,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윤 의원은 “"부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부천시도 자체 노인요양원을 갖추게 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노인요양사업은 부천시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민간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부천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었던 사업을 부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4기 시장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이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홍건표 시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의 의정일기

부천시는 2005년 당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부천시의 요양병상은 767병상인데 2010년이 되면 1,405병상이 필요할 예정이라서 300병상을 시립으로 건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황당한 예측으로 시작된 '노인복지시설' 건립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1,242병상이 확보되었으며 준공도 하기 전인 2009년 5월에 2,048병상이 확보됐다. 이 수치는 2010년 필요 예상 1,405병상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2015년 필요 예상치인 1,804병상마저 넘는 수치다.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은 이렇게 황당한 예측에 근거하여 시작됐다.

   

부천시의 수요예측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런 지적을 외면하고 황당한 변명으로만 일관해왔으며, 오히려 부지를 서둘러 매입하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려다가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부천시는 왜 이런 황당한 예측을 내 놓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시설건립을 결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용역을 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예상하지 못해 수요예측의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수요예측 당시에도 시행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으며 타당성검토 보고서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민간에 의해 노인병원과 요양원의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가능한 것이었다. 시설건립을 결정해 놓고 있던 부천시는 이런 쉬운 예상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적의 소리에도 귀를 닫고 말았다.

 왜 밀어부쳐야 했는지는 '민선 4기' 시장만이 아는 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며 추이를 지켜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왜 이렇게 밀어부쳐야 했는지는 '민선 4기'시장만이 아는 일이다.

   

민간병원이든 노인병원이든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

부천시는 시립노인병원이 저소득가구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니 그래도 필요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 또한 허무맹랑한 소리다. 노인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설이다. 저소득가구 어르신이 시립병원을 이용하든 민간병원을 이용하든 비용부담은 동일하다. 현재 민간노인병원 병상은 남아돌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용조건이 다르지도 않다. 그런데도 굳이 400억원을 써가며 시립노인병원을 지을 이유는 없다. 예산낭비에다가 민간병원 영업방해다.

'시립노인복지시설'이면서 민간 의료재단에 위탁
 의료장비 일체 시가 제공, 수탁의료재단은 "땅 짚고 헤엄치기"

이 시설 운영은 부천시가 하지 않는다. 현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에 위탁했다. 의료장비에서부터 사무용품, 가구, 비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부천시 예산으로 갖추어 주었다. 민간 노인병원과 민간 요양시설은 건축비며 시설비 일체를 운영자가 투자한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민간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 숟가락 하나까지 시 예산으로 갖추어 준 시설을 운영하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일 것이다. 시설투자 부담이 없으니 남는 것도 많을텐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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