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이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 의원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 송원기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송원기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부천시 춘의·한라·덕유 등 3곳의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은 “부천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총 2,859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598가구(56%)이고 일반주민은 1,259가구 (44%)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계비에 수도광열비 5,8%(전기요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동전기요금 지급 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되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도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 및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15%), TV 수신료 면제,전화요금 감면(30%),주민세 비과세,주민등록발급수수료 면제, 쓰레기 종량페기물 수수료 감면(월60리터 지급) 등 개별법에 의해 감면조치가 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타 개별법에 의해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공동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연간 1억6천만원정도로 예상되는 전기료 감면보다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자립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전기요금 감면 보다는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부천시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추진연대는 지난 5월7일 원미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왜? 필요한가” <부천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을 방문해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서명인부를 전달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정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발의에는 강동구,김승동,변채옥,이영우,정영태,한선재,김관수,김영회,김원재,김혜경,강일원,김문호,박노설,박동학,송원기,신석철,유재구,이환희,주수종,한상호,한윤석 등 2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