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73억여원을 들여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건립, 준공을 앞두고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부천시가 제135회 임시회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자 부천상록학교부모회,부천특수교육부모연구회,부천테크노파크보호작업장 등 9개 단체는 특정 단체에 위탁이 내정됐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동의안 심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 성명을 통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아무런 재활과정이 없이 가정에 방치됨으로 인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직업생활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장애인 보호에 매달림으로써 경제적인 고통마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과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부천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한 몇 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여러 경로로 관련 시설의 증설을 요구해 오던 중,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특정 단체에 위탁이 내정되어 있다거나 특정 유형의 장애인만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루머가 흘러나오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 오는 14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밝힌 4가지 요구사항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규정한 시설임을 확인하고 위탁동의안 심의 시 위 사항을 조건으로 명시할 것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 할 것 ▲시설운영의 기본원칙을 수탁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않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위탁동의안 심의 시 조건으로 명시 할 것  ▲시설 중 일부를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 운영 할것을 위탁동의안 심의 시 조건으로 명시 할 것 등 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1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번 135회 임시회에서는 동 시설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비 등의 예산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는 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시한에 쫓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 실망을 넘어 분노의 심정까지 억누르기 힘든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 부천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작업장에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아직 예상할 수 없으며 예상해 본 적도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며 “73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시공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 2003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2005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오다가 준공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조례안을 올린다, 위탁동의안을 올린다, 예산을 올린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 부천시는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운영하면 별도의 운영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이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비나 시설보강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부천시는 이미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규를 무시한 임의운영을 시도했으며, 이번 예산안도 법규에 어긋나게 편성해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직업재활시설에 맞추어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법규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다행이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 예산안을 올리면서도 법규에 규정된 간호사 채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원장의 자격 등도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하여 경영능력도 없는 무자격자가 앉아서 월급만 타먹는 꼴이 생겨 결국 전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 현재의 직업재활 시설 중 몇 개도 법규에 의한 시설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지원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으며 임차로 운영하는 샘물자리 시설의 비효율적 예산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동의안 심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규정한 시설임을 확인하고 위탁동의안 심의 시 위 사항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 특정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수탁할 경우 특정 유형의 장애인만을 채용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많습니다. 위탁동의안 심의 시 동 시설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사항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3.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작업이 가능한 장애인을 고루 채용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운영의 기본원칙을 수탁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지 않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탁동의안 심의 시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시설 중 일부를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해 주실 것을 위탁동의안 심의 시 조건으로 명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07. 5. 11. 불교함께하는자립작업장,부천테크노파크보호작업장,자립작업장부모회,행복한길부모회,청소년사랑터,부천YMCA시민회,부천상록학교부모회,부천특수교육부모연구회,부천특수학급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