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국내최초로 새롬기술이 PC to PC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인 다이얼패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초의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음성을 기존의 회선교환망(PSTN)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패킷단위로 전송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로,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기존 전화사업자에게는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여 통신산업활성화와 아울러 이용자에게는 통신비용 부담경감 및 편익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VoIP GRAND CONFERENCE 2005 정통부 발표자료)

▲ 데이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휴대전화와 양방향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대전화에 비해 비용이 17%~67%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2004년 10월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세부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화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고시하였으며 기간VoIP사업자 허가 및 별정 VoIP사업자 등록 등 시장진입제도를 정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품질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070 인터넷 전화 전용 번호를 부여했으며, 2005년 8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 마련하여 가입자당 1,500원 타사망을 이용할 경우 접속료를 지불토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통신부가 통신정책 로드맵에서 2008년 중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유선전화번호이동성 시행을 실시하기로 하여 070번호가 주는 이용 장벽을 해소하여 이용 활성화에 크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현황을 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약 88만명이며 월평균매출은 약 78억에 불과하고, 세계적으로 앞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이나 2000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용 서비스로서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 비교하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기에 통화품질의 문제와 착신불가능, 임의번호부여 등의 이유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실시하였고,  이런 규제정책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시장진입장벽을 두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가 독점화될 우려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통신업무라는 이유로 기간역무화를 시켜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시장규제의 문제가 인터넷서비스가 소비자 시장 창출에 초라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더군다나 상호접속료의 산정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은 국제전화나 PC to PC 방식을 제외하고는 일반 통신요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소비자로서는 정통부의 주장처럼 통신비용 부담 경감을 체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 지출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소비자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왜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23일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장범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 장애요인’, 이승환 다이알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안’ 주제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SK텔링크, 옥션스카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다수 패널들은 현행 PSTN-인터넷전화 간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 등이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후생증진 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활용돼 왔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장범진 연구위원은 주제 발제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는 인터넷전화와 PSTN 간 경쟁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접속, 비용 분담 등 번호이동 시행의 선결 과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승환 대표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배적사업자의 규제 및 별정사업 역무 허가 금지, 그리고 망 중립성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상호접속원가 책정과 망 이용대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옥션스카이프 과장은 “국내 인터넷전화 정책은 외국 인터넷전화 사업자든, 국내 별정사업자든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간사업자의 견제, 방해로 서비스 출시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 이용대가, 품질 등의 장벽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별정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고 이제는 기간사업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용 KCT 실장은 “지난해 8월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전화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고 올 6월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인터넷전화 ARPU 수준으로는 1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내전화 접속료는 대표원가제라 해서 KT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인터넷전화는 낮은 접속료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차등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손익을 맞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정부의 인터넷전화 규제정책이 이용자의 통신비용 부담경감과 편익증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인위적인 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역할에 그쳤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인터넷TV는 융합서비스라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데 반해 같은 융합서비스인 인터넷전화는 비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 강국인 우리나라가 1999년 시작된 인터넷전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정보통신 업계가 풀어야 하는 미스테리이며 정통부가 향후 번호이동제도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상민 SK텔링크 정책협력팀장은 “인터넷전화 활성화는 제도적 측면 보다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업자와 장비제조 업체들의 무리한 영업에 따른 신뢰성 상실이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됐다”며 인터넷전화의 전환비용 대책과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