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국세환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납세자가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낸 것으로  판명돼 이를 돌려받을 경우 2000만원 미만은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을 없애기로 하고 이달 중 이뤄지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면 이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된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또 300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상속할 때도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상속인중 한 명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 후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예납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환급 절차 개선으로 통상 환급건수의 95%까지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도 연간 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