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는 최순영 의원

민주노동당 등록금특별위원회(위원장·최순영 의원)는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등록금 걱정에 생을 포기하는 서민이 없도록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는 데  교육단체, 학생,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노동당 등록금특위 위원장 최순영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홍성규 당 학생위원장 및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전교조,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으로 학부모가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서명운동 선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주말, 우리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 때문에 40대 어머니가 죽음을 택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딸의 등록금을 못 내는 형편을 참지 못해 40대 가장이 분신 자살을 했다”며 “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고 성토했다.

▲ 등록금 커팅식

권 대표는 “학자금 이자율 조금 낮춘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이미 1,000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등록금 액수 자체를 대폭 낮추어야만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오늘(28일)부터 등록금 상한제 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권 대표는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연간 가계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  지원,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더 이상 대학 다니는 데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끝으로“이 법안은 민주노동당만이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며 등록금 문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 교육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법안”이라며 “ 국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위한 힘을 모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입법운동의 전형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의 연대발언과 참교육학무모회의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택한 학부모에 대한 추모사 낭독도 함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