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는 27일(화)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건표 부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천연대는 지난 2006년 2월 21일 부천시를 상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월 18일 “피고(부천시장)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부천연대) ‘각하’ 판결을 내리자  2월5일 고등법원에 항소한데 이어 27일 부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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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대는 재판부의 1심판결에 대해 “‘부천시가 자료를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판결이지 ‘부천연대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가 부당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만약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된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원칙과 증빙서류 5년간 보존의 사항을 명핵하게 위반해 왔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부천연대는 이어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난 2005년 4월11일 부천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부천시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청구’의 회신은 감사결과에는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직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의해 법원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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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대는 끝으로 “부천시가 규정을 어기고 공적예산인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증빙서루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부천시민들과 함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공개 촉구 및 불법적 예산남용 의혹 규탄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권 대표를 비롯하여 박찬권 정책국장,김승희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공공의 적' 영화를 패러디한 포스터와‘위증,진실은폐, 공금횡령’이라고 쓴 큰 칼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려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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