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경기도 및 부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2일 '교원 평가제 반대' 연차휴가 투쟁을 벌인 관내 전교조 소속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 결정에 나섰다.

부천교육청(교육장 이선용)은 김모(S중학교), 박모(부천 B중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부천교육청에서 윤대원 학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청 관계자 및 지역관계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수위 결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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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와 민중연대 소속 인원 25여명은 징계위 개최 시간에 맞추어 오후 2시부터 부천교육청 정문에서 징계반대를 위한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연가투쟁은 정당하고 부당징계는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전교조 탄압분쇄!, 부당징계 저지!, 연가권 확보!, 교육평가 저지!” 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 전교조 중등지회장의 선언문 낭독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중등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부천시 교육청은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 규모로 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연가권은 교원들에게 보장된 합법적 권리며 노동기본권 행사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조 파괴 공작이다”라고 주장한 후 "불법징계에 맞서 법률 소송 등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2명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징계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이미 지난 19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해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부천중등지회가 이번 징계결과 따라 법률적 소송 의사를 밝힌 만큼 교육청은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해석을 논의하는 등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혀 징계수위에 따라 양간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연가투쟁 참가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으며, 연가투쟁 처벌 규정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견책, 감봉) 등이며, 핵심주동자에 대해서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교사인 김 교사는 그 동안 6회 참여, 박 교사는 4회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수위는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회원이 데리고 나온 아이에게 김밥을 먹이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청의 부당징계 관련 공동대책위원들이 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