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18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에서 부천시가 여월택지구내에 건립추진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  윤병국(행정복지위) 의원은 “자신이 질문한 시정부의 답변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자하는 취지에서 어긋난 것 같다”며 재차 보충질문에 나섰다.

윤병국 의원은  ▲노인병원 건립예산 376억원 중 병원건립에 대해 수탁자 부담 없이 전액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 이유▲부지 매입전 수탁자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위탁시 수탁자의 부담조건없이 계획되어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지난 12월 8일 질문 했다.

▲ 여월택지지구(오정구 작동 136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노인병원 조감도

18일 답변에 나선 홍건표 시장은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여월택지개발지구내 노인의료복지 건립 총사업비는 375원이며 국비 44억, 도비 14억, 시비 317억원으로 지하 1충, 지상 5층 규모의 10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원, 200병 이상의 노인전문병원,약2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제가노인지원센터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복합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라고 현황을 밝혔다.

홍 시장은  “내년도(2007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국비 38억,도비 13억원,시비 5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금년 4월 본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51억원을 신청했으나 24억만 반영되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2007년 상반기에 2008년 국고사업예산 신청시 재신청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또“부지매입 전 수탁자가 내정 되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시장은 “위탁시 수탁자의 부담조건과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시 능력 있는 단일 수탁법인의 수탁을 전제로 자기자본금 영입으로 시비부담금의 과부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에나선 윤 의원은 “총사업비 375억원 중 순수시비는 317억원으로 첫째, 시가 막대한 시비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인병원을 건립해야하는 점, 둘째 그래도 건립해야한다면 수탁자에게 다른 공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을 부과하라는 것이었는데  답변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자하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첫 번째 질문(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질문(다른 공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 부과)에서도 수탁자 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만 답변했다”며 보충질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수탁자 내정설에 대해 시정부는 악성 루머나 유언비어라고 답변했는데 계획 당시 수탁자 부담 비율을 포함했다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수탁자 부담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경우 어느 정도 부담 해야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노인병은 급성질환보다는 만성병이 많으므로 병원보다는 요양시설이 더 필요한 시설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건립비와 운영비로 국·도비가 50%씩 지원되는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며 “노인요양병상 증설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는 평당 180여만원의 개보수비와 장비비는 물론 전환이후 비용지원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노인병원 건립 후 민간위탁=특혜?(12월 11일자 관련기사)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병국(행정복지위) 시의원이 여월택지지구(오정구 작동 136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노인병원에 대해 시민 누구나 환영해야할 일이며 필요한 시설이라는 전제아래 무조건 환영하기에는 거북한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병국 시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간 중부노인복지회관(현 오정구노인복지회관) 관장직을 역임했다. 그리고 시의원이 되기까지 NGO 활동과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과거 경력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윤 의원이 화장장 건립, 노인병원 건립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화장장과 ,노인병원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시설임을 전제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천시 376억 예산으로 노인병원 건립후 민간위탁 운영 예정 부천시는 오정구 작동 136번지 일원 여월택지지구에 14,490㎡ 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탕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07년 2월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건립 후 민간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시 재정압박 상황 ,급히 서두를 이유 있나 윤 병국 의원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총 예산 376억 중 318억원이 부천시민의 부담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 부담으로 설립 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부천시가 대규모 신규투자를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여주 등은 수탁자의 토지 기부체납을 통해 건립 안양시립병원은 수탁자 토지기부체납은 물론 건축비도 부담 윤 의원은 이어  “용인, 여주에 있는 경기도립노인병원 두 곳도 수탁자의 토지 기부체납을 통해 건립했으며, 현재 경기도가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기남부 노인병원도 부지 기부체납은 물론 건축비의 10%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양시립노인병원은 수탁자가 부지 기부체납은 물론이고 109억의 비용 중 20억원의 건축비를 부담했다”고타 지자체의 현황을 밝혔다. 부천시의 민간위탁 계획은 수탁자에게는 엄청난 특혜 윤 의원은 또“부천시는 수탁자에게 대지 기부체납 등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노인병원을 설립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며 “부지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 도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을 내세워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병원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많은 민간병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부천시가 나서서 시립병원을 건립한 후,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는 오정구 작동 23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475평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병원,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2010년까지 최소 200병상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예상운영수지는 준공 1차년도엔 4억2천여만원 적자, 2차년도에는 6천5백여만원적자, 3차년도 부터는 2억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84명), 노인전문병원(104명), 재가지원센터(63명) 등에 총 251명의 직원이 종사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