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가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에 183억원의 사업비(국·도·시)를 투입해 추진 중인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설치사업이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 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한선재) 위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참석위원 총 9명 중 5:4로 부결 처리했다.

MBT사업은 각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처리를 통해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삼정동 소각장의 경우 사용연한이 2010년까지로 시설폐쇄 기간이 도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연간 45억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MBT 시설을 도입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19억원으로 절감되며 고체연료 판매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도욱 청소과장은 “시가 생활쓰레기를 통해 고형연료를 확보하는 잇점이 있고 환경부로부터 어렵게 시범설치 사업지로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게 됐다”말했다.

정영태 의원은 “RDF 연료쓰레기 처리는 정부권장 사항이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공급과잉이 됐을 때 대응책, 또한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수요처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산자부 또는 환경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제정 등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 백종훈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백종훈 의원은 “MBT 시범사업은 시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 과거 일본에서는 RDF 저장소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승동 의원은 “기술적 문제, 연료의 수요처 등을 보장받지 못하면 착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강동구 의원은 “수요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MBT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MBT 부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로 최근 오명근 시의장은 “MBT사업이  비록 국․도비 지원이 있을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며, 고체연료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수요처가 확실히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총 사업투자비 중 시비가 100억원 이상 투자는 사실상 벅차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조차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시 집행부가 상정한 1차 추진 예산 11억7천만원(국비 3억5천100만원. 도비 2억4천500만원.시비 5억7천300만원)에 대해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먼저 상정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물어 심의를 부결시킨 상태였다.

▲투표후 용지를 접고있는 변채옥-이영우-백종훈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그러나 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시가 생활쓰레기를 통해 고형연료를 확보하는 잇점이 있고 환경부로부터 어렵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적극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게 됐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선재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수백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시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만을 앞세워 당연한 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을 통해 부천시민들을 위한 참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