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국민들의 알 권리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부천시의 행정처리 행위가 절차를 무시한 ‘제 멋대로 식’ 행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신청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뒤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당연히 개최되어야 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기각조치를 내린 것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시 총무과 감사에서 김관수 의원이 ‘부천시 정보공개 행정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개인 명의로 지난 1월 6일 부천시의 국제교류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공개목록공개 신청을 했으나 부천시는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어 김 의원은 2월 22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3월 10일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을 내리고 공개청구를 불허하자 김 의원은 4월 11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 요지는 “부천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절차를 무시한 채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부천시)이 지난 3월 10일 청구인(김관수)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 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머물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신청 후 비공개 결정을 받고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부천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비공개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이 같은 결정이 정보공개법률 등에 의한 정당한 행정 행위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은 “공공기관은 공보공개법이 부여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부천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와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적시, 지난 1월부터 김 의원과 부천시와의 정보공개에 대한 긴 싸움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행감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총무과 김영의 과장과 김 의원의 설전은 김 과장의 “앞으로 잘 하겠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이날 참관했던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 회원들에까지 듣게 되자 이들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며 “헌법상의 기본권 및 법에 규정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부천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천연대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부천시로부터 부분공개 및 공개 결정을 받아 공개결정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현재 부천시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부천시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