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좌)-인천지방방법원 부천지원(우)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와 실내TV경마장 상동이전저지와 완전철거를 위한 부천시민공대위는 14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찬형 판사와 부천지청 김상현 검사를 방문하고 상동경마장 용도변경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한 그들의 입장을 전했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공대위(백선기·김태성·서진웅)는 “2005년 상동의 가나베스트타운건물의 용도변경과정에서 건물관계자들의 사문서 위조혐의가 드러나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며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통해 반사회적인 시설들이 우리사회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공익을 위한 법의 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호소문을 통해“경마도박장은 국가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과 근로의욕 마비, 범죄 등 사회적 일탈 강화▶도박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가정파괴 ▶교통·주거·교육환경 등 도시환경파괴 등 우리 사회에 온갖 부조리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윤병국 시의원은 지난 5일 부천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부천시는 상동 신도시 경마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다”고 주장했으며 시는 14일 열린 시정질의 답변에서 “사문서 위조등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결과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유효성 및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문서 위조사건은 상동 세이브존 사거리에 위치한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에 실내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건물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상가 내 입점자들의  동의서(찬성서명)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일부 서명을 허위로 기재해 지난 2005년 4월 부천시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내자  경마장입점반대 공대위는 건물주를 ‘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2005년 29일 상가 내 입점주 59명 중 31명이 경마장 입점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이것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경마장입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