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9월13일(수) 인천지법부천지원 형사2부(노만경 부장판사) 453호 법정에서 열린 방비석 前부천시장권한대행의 2차 공판(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은  방씨가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해 윤 모 씨로부터 4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방 씨가 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 시 함바식당 운영자인 윤  모씨를 알았느냐, 아니면 퇴임 후 알았느냐의 여부였다.

방 씨가 재임 시 윤 모씨를 알고 부천터미널 손석창 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했다면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해줄 손석창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손 회장은 지난 9월 11일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검찰 수사기록에는 방비석씨를 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시절 알았다고 나와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방 씨 퇴임 후인 2004년 5월 부천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되어 처음 알게 되었으며 부천터미널 손 회장은 2004년 10월초 방비석씨 소개로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이어 “함바식당 계약은 10월 중순 부천터미널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현장소장과  구두계약에 의해 운영권을 따냈으며 이와 관련해 건설회사에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방비석 씨의 형(방기석)을 통해 방 씨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과거 함바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부천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방 씨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형(방기석)을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은 받았다”고 말했다.

방비석 씨의 형 방기석씨에게는 함바식당  순 이익금 중 20%를 주기로 하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약 2~3천만원을 방 씨의 형 방기석씨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함바식당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묻자 윤 씨는 “자신이 예상한 대로 운영할 경우 2004년 12월부터 준공 예정일인 2007년 12월까지 2억~4억여원을 벌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용 인원이 적어 2006년 8월까지 운영한 결과 수입은 약 1억원 이었으며 지출은 1억5천만원으로 약 5천만원정도 적자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천터미널(주) 손석창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9월27일(수) 재 소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 8월30일 1차 심리 내용

방비석, 선거자금 수수 시인...그러나 뇌물은 부인

방비석  전부천시장권한대행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부천시장 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4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으나 승용차,미화 1만달러, 함바식당 운영권, 형의 취직 청탁 등 5억여원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3일(수) 인천지법부천지원 형사2부 4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손석창 부천터미널 회장의 ‘진술’에  재판의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10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구속 기소된 방비석 전부천시장권한대행에 대한 1차심리가 30일 오후 4시 인천지법부천지원 형사2부(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45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선거자금 받은 것은 시인....그러나 뇌물은 전면 부인 이날 법정에서 방비석 씨는 “2004년과 2006년 시장선거 당시 부천터미널 손석창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 회장과 ‘호형호제’사이로  자진해서 도와준 것이지 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방씨는 이어 “검찰에서 주장하는 미화 1만 달러는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이부분에 대해 검찰 대질신문 시, 손 회장도 혼란스러워 했으며  함바식당은 윤 모씨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 이와 관련해 4억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승용차와 신용카드는 회사경영에 대한 고문역할로 받은 것 방 씨는 또 “그랜저 승용차와 신용카드는 회사 경영에 대한 자문과 고문 역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며 자동차는 계약 당시 손 회장이 직접 영업사원을 불러 계약해 주었다”며 뇌물이 아님을 주장했다. 방 씨는 형의 취직 청탁에 대해 “손 회장이 IMF로 실직한 자신의 형을 N 회사 전무이사로 취업시켜 주었으며 형 또한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업무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 씨는 “부천터미널 손 회장은 2003년 10월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시 부천터미널은 경기도건축심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시장권한대행 재임 시 금품을 받거나 영향력 행사 없어” 변호인 측은 “퇴임 후 선거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 씨가 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 시 금품을 받거나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뇌물 수수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재임 시와 퇴임 후, 전체를 뇌물로 묶은 것은 무리 재판부 역시 검찰이 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 시와 퇴임 후, 전체를 묶어 뇌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재임기간과 퇴임후 뇌물을  분리할 것을 지시 하고 9월13일 2차 심리 때 손석창 부천터미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초점은 9월13일 증인으로 출두 할 손 회장 방 씨는 “부천터미널 손 회장과는 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기간에는 공무원과 사업가로서 거리를 둔 사이였으나 퇴임후 ‘호형호제'하는 의형제 사이로 가까워져 강원도 제주도 등 여행도 함께 다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위장한 사기에 말려들 것을 사전에 감지해 이를 막아주기도 했다”며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두할 손 회장이 방 씨의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 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인천지검 부천지청 도상범 검사는 지난 7월26일 부천터미널  손석창 회장(45)으로부터 터미널 인허가 등 원만한 사업진행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여 원을 받고 2004년과 2006년 두번의 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 등 총 10억여 원을 받은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방 전 시장권한대행은 2003년 12월30일 부천 원미구 삼성홈플러스 커피숍에서 부천터미널 손 회장으로부터 터미널 신축사업 진행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미화 1만 달러(1200만원 상당)를 받는 한편 손 회장에게 자신의 형의 취업을 부탁해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모 업체 전무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매월 400만~500만원을 받는 등 총 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방 전 시장권한대행은 부천터미널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돕는 조건으로 4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는 한편,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와 손 회장의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시장권한대행은 또한 2004년 6·5 부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5회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한편 지난 5·31 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등 총 4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