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등 맞춤형 임대주택이 2012년까지 당초 계획(7만 가구)보다 많은 9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4·25 주거복지 토론회’, 지난달 ‘8·31부동산정책회의’ 등에서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주택정책 과제로 삼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당초 계획(3만1500가구)보다 43% 늘어난 4만5000가구(연간 6500가구)가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매입 주택의 일부는 장애인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공 등이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당초 계획(3만1500가구)보다 27% 늘어난 4만가구(연간 5800가구)가 공급된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7000가구를 지원한다.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지난해 주택수요조사(1만 가구 표본)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334만가구에서 지난해 255만가구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3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또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쉽게 통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향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사업의 확대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더욱 큰 결실을 맺어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