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나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에서는 더 증액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발간한 <2005년 부천시 교육경비 지원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4년 보다 24억여 원이 증가한 1백여억 원으로 절대 수치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했다. 

▲ 최순영 의원

그러나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경기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각 시·군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가평군 16만8천2백 원, 군포시 15만7천1백 원, 화성시 13만7천1백 원 순으로 많고 이천시가 1만원으로 가장 낮다. 부천시는 6만6천8백 원으로 경기도 평균 5만5천1백 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의 절대 규모가 큰 것에 비해 학생당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대비 비율을 검토했을 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 확충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 경우 특히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출이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72.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비율이 40%임을 감안할 때 부천의 지출은 매우 높은 편이다.

최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체육·문화시설의 적정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