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200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를 월 9만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한편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 조정했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우대하기 위해 지난 79년 이후 동결되어 온 ‘기술업무수당’을 100% 인상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전문직위 수당’의 지급액을 50% 인상하는 한편 지급시점도 전문직위에 보직된 때부터로  조정했다.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지 근무자의 사기를 고려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등급별 월 1만원씩 인상하고 시체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부검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 월 2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밀입국자 단속 및 승선 검열업무 담당자 및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 X레이 검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조정했다.

한편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어 징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통상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액으로 여비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