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올해에는 특히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면에서 투자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는 등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경제성장을 높이는 분위기와 구체적인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작년에는 내수침체로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워낙 나빴고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조세정책, 예산정책,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들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한해 만들었던 중장기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성장률 논란에 대해 "내부 운영 목표를 6%대로 잡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면서 "작년의 3%대 성장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이 6%대 중반은 돼야 3∼4년 후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 부실문제에 대해 "LG카드 문제는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도 이러한 카드사들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단들이 현재 진행중인 LG카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정부나름대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다른 카드사들이 철저히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10·29 대책이 발표된 이후 9주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라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도록 10.29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에 50만 호의 주택, 그 중에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과 투기적 수요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만약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10·29 대책의 2단계 조치에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