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염범석)가 지난 18일 시장후보 5명에게 전달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및 질의'에 대해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와 무소속 김제광 후보를 뺀 3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제출 후보는 열린우리당 방비석 후보,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 국민중심당 박상규 후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홍건표 후보와 김제광 후보는 무응답으로 처리됐다.

후보들은 각 문항에 대해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나 예산 제시 등에서는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부천시장 후보별  정책질의 답변내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급여 수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수준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열린우리당 방비석 후보: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임금수준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생활시설 사회복자사의 경우 동일한 직급의 교사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음은 그 처우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가 과중한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처해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사회복자종사자들의 수요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천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부천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민주노동당 이혜원후보:위탁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화, 단계적 급여수준, 처우 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업계 수준 현실화

국민중심당 박상규후보: 최근 지방자치로 이관된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따른 예산확보로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다.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방비석 후보: 부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중 약 77%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현재 부천시의 사회복지시설위탁 조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고용승계의 부분이나 재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거나 위탁 시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조례를 개정해 합리적인 위탁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원 구성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토록 하겠다.

■노후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보강 지원방안 및 구체적 지원 정도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방비석 후보: 현재 부천관내 복지시설 대다수가 건립되어진지 평균적으로 10년이 넘고 있으며, 부천혜림원의 경우 57년에 설립되어 이미 60여년이 지나 그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복지예산과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다. 노후 되어 있는 시설은 그 만큼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노후 된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보수, 필요시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사회복지시설 43개중 노후건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하고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건립당시와 사회복지환경이 상당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 노력은 어떤 사항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비석 후보: 서구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열악한 복지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복지시설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건전한 협치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천에서도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이 서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지역복지협의체는 민관의 사회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이 복지제공자 또는 수요자로서의 참여가 확대될 때 지역복지협의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보장되는 복지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ㆍ보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하에서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이상의 제도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공공/민간기관간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각종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의결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민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및 시설보수 등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비석 후보: 빈곤계층에게 주택제공이라는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전기료 지원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부천에도 시급히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여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한 빈민층에 대한 단전 단수 실태를 조사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빈곤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기본권 보장에 대한 해외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소득계층별 에너지 사용량 전액면제/에너지 일정사용량 면제 및 초과이용량 요금할인/에너지사용량 전액 할인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천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 및 노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 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비석 후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혜원후보: -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예 000 지원조례)

박상규후보: 소방서와 경찰서 및 민간단체, 동 단위 산하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외계층의 성인기초교육(문해교육)을 위해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인식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비석 후보: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의 사회이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무학 및 저학력 수준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부재로 인한 사회참여에 대한 제재와 함께 관련한 직업 및 사회기술 회득의 장도 미흡하여 이들의 빈곤은 악순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해교육의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자체의 경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문해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확보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 내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교사 교육과 배치, 학력인정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성인 여성의 문해교육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이혜원후보: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함. 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반영 및 예산을 확보. 추진

박상규후보: 기존의 민간단위의 문해교육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받아들여 지역에서의 문해교육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방비석 후보: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경우 어르신 복지에 대한 계획과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간 노인분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시스템이 미미하고, 개인이나 가족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질병과 문제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에 기존의 홈헬퍼 및 가정봉사원 등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사회복지적으로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부천관내 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년에 65,000천원으로 기본 3인이 근무하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사 3인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충과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연계한 지역사회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운영에 따른 보조가 필요함.

박상규후보: 재가 복지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충과 자원을 강화하여 노인수발 보장 제도와 연계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 지원 시설의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을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비석 후보: 정부 비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예산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이혜원후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예산 확충, 이유 : 여성노동, 특히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월 80-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 목표 : 보육교사의 안정성과 노동조건의 만족도가 보육서비스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함. 과제 :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축소 반대 △ 보육시설 교사 최저임금 기준 가이드라인 인상 △ 민간보육시설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보육교사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각종 연수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시 대체인력 예산 확충 및 인력뱅크 운영

박상규후보: 근무형태나 보육시설은 어느 곳이나 동일하므로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비석 후보: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은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부지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과 연계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시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혜원후보: 쾌적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 4명 중 1명이 아토피에 걸려있는 현실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보육시설까지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무상급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육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고유가에 대비 심야 전력 이용한 냉난방 시설 지원  설치를 해야 한다. 에너지 관리기금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도  차순위 좋은 지원이라 생각한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확충 수준과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방비석 후보: 맞벌이와 자영업 가족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방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들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및 교육, 그리고 오락문화 제공 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부천 관내 복지관 일부에 지역아동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기존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동별로 설치

박상규후보: 복지시설 중 활용가능한 곳을 찾아 사용함이 바람직함

■요보호 아동의 시설병 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Group-Home) 확대 운영설치 및 현실적 예산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비석 후보: 현재 부천시에는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으로 춘의복지관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형태를 보면 인건비와 생활비로 연간 1,700만원의 지원과 생활환경은 전세로 되어 있어 기간이 되면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건비 및 생활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혜원후보:  종합적인 복지실태 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재원마련을 통한 단계적 개선 필요

박상규후보: 확보된 예산과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활용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방비석 후보: 신도시의 개발로 구도시와의 교육적인 격차(시설, 주변 환경, 경제적 격차 등)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이 부천 전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혜원후보: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교육양극화는 가정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는 형평성 및 공공성 제고,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라는 원칙 하에 열악한 지역이나 소외 계층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영어마을 등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점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박상규후보: 2006년의 시범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복지사업에 적극 지원해 이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부천시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방비석 후보:  청소년의 욕구를 학교와 학원에서는 해결 해 줄 수는 없는 현실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혜원후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자료 조사와 필요수순에 따른 계획 및 예산반영.

박상규후보: 시설확충에 원칙적으로 필요함. 앞서가는 시설로 보완해야 함.

■사회의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 지속기간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방비석 후보: 사회양극화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의 증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의 지속과 사회 양극화의 단면이라고 보인다. 이는 국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자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혜원후보: 획일화된 교육체계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됨. 다수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함.

박상규후보: 양극화는 어떤 분야에도 심각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만큼 국가발전의 장애가 된다. 첫째 교육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교육비 계층간 격차와 교육차별은 시 재정지원으로 활용.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보 계획과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참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무엇입니까?

방비석 후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년 및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하고 생각된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아도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의 각종 부문에 노일들의 참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당량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부천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혜원후보: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전담취업창구 설치. 부천시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개설하겠다. 노인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 보육시설 보조인력, 가사도우미 등 노인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박상규후보: 인건비 상향 조정과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방비석 후보: 현재 부천관내 3개구에 위치한 복지관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과 더불어,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혜원후보: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설치! 동별로 주간보호시설 1개, 시군구마다 단기보호시설 1개씩을 설치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가족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 - 경로당을 노인문화센타로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이제 그만! 경로당을 노인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문화센타로 전환하겠다.

박상규후보: 동의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곧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기본 시행계획 및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방비석 후보: 200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련 기관과 부천시의 부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토록 하겠다.

이혜원후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급여 대상자를 중증으로 제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 인구의 3.1%, 노인수발보험 가입자의 0.5%에 불과할 것이라 논리들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더욱 많은 홍보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획을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해있지는 않으나 시행할 때 노인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여성들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고용불안 등 근로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조사 및 적극적 시정노력 등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방비석 후보: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내.외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여성근로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펼쳐나가겠다.

이혜원후보: 2002년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 사업체(내자구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40% 수준에 해당함(김태홍 외, 2003). 따라서 이들 기업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집중직종의 비정규직화·저임금 문제를 개선한다면 지역 내 다른 민간기업의 고용차별 개선에도 일정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계약준수제] 시행으로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간접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성을 높일 것임. - 지자체와 조달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에게 계약 체결 시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여성 고용현황’과‘고용평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매년 ‘이행실적 보고서’을 작성하게 함. 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실한 기업의 경우 조달계약 해지, 향후 몇 년간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

박상규후보: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나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등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방비석 후보: 부천시의 살림살이와 행정을 돌보는데 여성의 섬세하고 꼼꼼한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이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하는 방안이 유일한 방안으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표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혜원후보: ※ 지방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여성관련 지자체 정책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행정기관의 여성정책 추진을 감독·감사할 수 있도록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원들의 활발한 여성관련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각종 단체나 위원회에 일정수를 할당하여 참여율을 높이겠다.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절실해지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가족돌봄과 육아 등의 부담을 줄여줄 지자체 단위의 지원대책은?

방비석 후보: 고용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한명의 아이라도 평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나눔과 돌봄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지역 주요 기업, 문화공연시설, 생활체육시설, 의료기관, 농업인단체, 종교단체, 출판단체 등과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육시설·방과후활동시설 확충,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놀이, 학습을 지원하고 대신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지자체가 주민세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를 원칙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전체 아동의 5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장기적으로 70%)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평등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05.6.현재 22.3%)  - 무엇보다 직접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직장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만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교사 등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등 실시

박상규후보: 있다.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생활, 목욕, 청소, 이동 돕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유급으로 진행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방비석 후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제공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용의가 있다. 도우미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장애인 중 여성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 여러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장애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방비석 후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혜원후보: ※ ‘성 인지적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마련 ※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가사도우미 사업 확대 실시

※ 장애여성·자녀양육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주택개보수 지원 확대 ※ 장애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교육 활성화 ※ 장애여성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박상규후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몇 년 씩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관이 최소 2개소 이상 증설되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임기 내 장애인복지관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가?

방비석 후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혜원후보: 반드시 임기 내 장애인복지관 2개를 증설하겠다. 그 중 하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정보지원 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종합서비스센터로 증설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있다.

■자활작업장 및 후견기관이 전국에서 우수하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간 임대, 확보에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전망 속에서 일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자활작업장 및 후견기관을 위해 잉여 공공청사를 무상임대하거나 임대 지원금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방비석 후보: 공공청사의 임대보다는 임대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혜원후보: 파출소, 우체국, 국공립공원, 여성회관, 주민회관, 문예회관, 청소년시설 등 유휴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무상임대를 통해 자활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초 생활 보장기금을 활용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자활사업장과 후견기관 시설로 임대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장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노동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전담할 민관합동의 상시 대책기구 설치 용의는?

방비석 후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이혜원후보: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이다.

박상규후보: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 실업자가 쉽게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궁합 지원센터를 민관합동의 상시적인 실업대책기구 설치를 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