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회 자유무역협정(FTA)비준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각각 발효돼 우리나라의 대칠레, 대미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칠레간 FTA가 조속히 발효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 중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경유 및 전자제품 등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5일 '미·칠레, 미·싱가포르 FTA 발효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 '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말 협상이 개시된 미국 칠레 FTA와 미국 싱가포르 FTA는 2년간의 협상으로 거쳐 각각 지난 2002년 12월, 2003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발표됐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들 미국과 두 나라간 FTA는 미국이 남미국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으며,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및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FTA는 모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비롯해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및 노동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칠레 FTA의 발효로 칠레가 미국산 수입품목의 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고 12년 뒤에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게 됐으며 미국은 칠레산 공산품의  85%에 대해 관세부과를 폐지하고 나머지 공산품은 10년 이내, 농산품은 최장 12년 안에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미·싱가포르 FTA의 경우 올해부터 싱가포르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미국은 싱가포르산 수입품의 92%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은 데 이어 나머지 품목은 8년 안에 없애게 된다.

이들 FTA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싱가포르와 경합관계에 있는 수출품과 칠레시장에서 미국과 경합을 벌리고 있는 수출품에 대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싱가포르와 경합관계에 있는 무선송신기기, 레이더 등을 비롯한  일부 전자 및 섬유제품 분야, 칠레에서는 자동차, 전자, 경유, 석유 등의 수출이 미국산에 영향을 받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 FTA연구팀 제현정 연구원은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제품도 똑같이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경우 미국 .칠레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입관세율이 대부분 0%인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