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 정책과제의 실현, 정책 중심의 건강한 유권자 운동 확산, 민간여성의 정책 활동 활성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여성유권자운동을 목적으로 발족한 생활자치 맑은정치 부천여성행동(공동대표 김은혜·전숙연)이 5-31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후보를 대상으로 준비해온 정책 토론회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부천여성행동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후보자 초청 정책간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규정을 들며 ‘여성후보자들만’의 초청 토론회는 특정 후보만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게 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여성후보자들에게 12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가능한 정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인만큼 “선관위의 해석이 민간의 활발한 유권자운동마저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행동은 특히“1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부천시의원 후보는 83명이며, 이중 여성은 11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난 8년동안 여성 시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진정으로 평등한 선거문화는 남성중심의 선거풍토에서 여성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시흥시의 경우에도 여성시의원 후보초청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미구선관위의 회답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참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와 협약식을 맺는 등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다른 지역의 선관위의 활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오는 19일 5-31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여성후보를 초청,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성명서 "부천시원미구선관위는 정책중심의 건강한 유권자운동을 보장하라! "

생활자치 맑은정치 부천여성행동(이하 ‘부천여성행동’)은 지난 5월 10일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후보자 초청 정책간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정책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부천여성행동이 여성후보자들에게 12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가능한 정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선관위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의 초청 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회답하였으나, ‘여성후보자들만’의 초청 토론회는 특정 후보만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게 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유선으로 회답하였다. 부천여성행동은 기존의 네거티브한 선거운동방식에서 벗어난 정책중심의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그동안 앞장서 왔다. 공식적인 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어 본 적이 없는 여성의제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들고, 이를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질의하는 등 민간여성의 정책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정책중심의 유권자운동을 이끌어 왔다. 풀뿌리 생활정치가 진정한 대표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43만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의 홀수번호를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31지방선거에서 5월 1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부천시의원 후보는 83명이며, 이중 여성은 11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8년동안 부천시에는 여성 시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진정으로 평등한 선거문화는 남성중심의 선거풍토에서 여성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인근 시흥시에서는 여성시의원후보를 초청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원미구선관위의 회답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참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와 협약식을 맺는 등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다른 지역의 선관위의 활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의 해석이 민간의 활발한 유권자운동마저 가로막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5월 16일 생활자치 맑은정치 부천여성행동 부천YWCA/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가정법률상담소/부천생협/두레생협/부천여성회/부천시민연합여성회/부천여성의전화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