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지난 4월 19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된데 대해 강한 항의를 표명해온 급식네트워크는 6일 본회의 표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의 표결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급식네트워크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행정복지위에서 상정된 6건 중 5건을 일괄 통과시켰지만 유독 1년 6개월을 끌어온 ‘학교급식조례’만 표결을 통해 보류시켰다”면서 “부천시의회는 표결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택함으로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이자 13,332명의 청구인의 소망이 담긴 ‘학교급식조례’ 무산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책임을 비밀투표의 장막에 숨겨버렸다”고 논평했다.

급식네트워크는 따라서 “주관식 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의원 개개인의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 역시 함께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급식네트워크는 표결방법을 기립투표로 하자고 주장한 의원들은 손을 번쩍 들어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한 의원들 다수는 손을 반쯤 들어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학교급식조례 보류에 반대한 의원들은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 반면 무응답으로 처리된 다수의원은 “비밀투표 결과를 시민단체에서 묻는 것은 월권 아니냐”, “시민단체와 행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급식의 필요성은 찬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투표결과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으며, 3명의 의원은 2번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역시 답변하지 않아 무응답 처리했다고 말했다.   

1‘학교급식조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지에 대한 거수 표결결과

▶기립투표를 주장한 의원 8명,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한 의원 15명, 기권 2명 -

▶무기명 비밀투표를 반대하고 기립투표에 찬성한 의원(8명)
김관수(성곡동), 김삼중(도당동), 정윤종(원종2동), 한선재(소사본1동), 서강진(소사본3동), 김제광(중2동), 한병환(중3동), 전덕생(송내2동)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한 의원(15명)
김덕균(심곡2동), 이영우(춘의동), 이덕현(중4동), 강일원(범박?괴안동), 박종국(중1동), 조규양(소사동), 안익순(원미2동), 남상용(송내1동), 최해영(심곡1동), 오세완(심곡3동), 박병화(역곡2동), 박효서(상1,2,3동), 박노설(신흥동), 조성국(중2동), 정영태(원종1동)

▶기권(2명): 이재진(심곡본동), 김혜성(원미 1동)

2. ‘학교급식조례’ 보류 표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회 표결결과 : 보류반대 11명, 보류찬성 15명, 무효 3명 (총 29명) -

▶설문조사 결과
보류반대 12명, 보류찬성 2명, 무응답 15명(총 29명)  

▲학교급식조례 보류에 반대한 의원(12명): 김삼중(도당동), 김관수(성곡동), 한병환(중3동), 한선재(소사본1동), 정윤종(원종2동), 김제광(중2동), 류중혁(상동), 이재진(심곡본동), 서강진(소사본3동), 전덕생(송내2동), 김혜성(원미1동), 윤병권(역곡3동)

▲학교급식조례 보류에 찬성한 의원(2명):최해영(심곡1동), 박병화(역곡2동)

▲무응답(15명) :황원희(소사본2동-시의회 의장), 오세완(심곡3동), 조규양(소사동), 조성국(중동), 박종국(중1동), 박효서(상1·2·3동), 정영태(원종1동), 이덕현(중4동), 이옥수(약대동), 남상용(송내1동), 강일원(범박·괴안동), 윤권웅(역곡1동), 류재구(심곡본1동), 김덕균(심곡2동), 이영우(춘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