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4대 부천시의회에 대한 1차 활동평가가 발표됐다.

부천경실련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연대는 4대 부천시의회 의원 34명에 대해 ① 본회의 출결상황 ② 의원입법 활동(4대 시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부천시에 요청, 시장을 통해 입법 촉구한 사항은 별도) ③ 공식 자료요구 ④ 주민청원 소개 ⑤ 부천시의회 결의안 발의  ⑥ 4대 시의원 해외 연수현황 비교분석(귀국 후 보고서 분석) ⑦ 시정질문의 분석 평가 ⑧ 2002년 주요공약 추진실적(4대 시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 ⑨ 4대 시의회의 각 의원별 활동실적 비교분석( 4대 시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 ⑩ 4대 시의원의 도덕성 평가(4대 시의회 기간 내 ▲4대 시의원의 직업 분포 현황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물품계약 현황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 10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했다.

평기기간은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제97회 본회의(2002년 7월)부터 지난 4월 끝난 126회 임시회까지로 했다.

1) 4대 시의회 본회의 출석률

출석율은 전회 모두 출석한 의원이 전덕생·김삼중·윤권웅·최해영·조규양·한선재 의원 등 6명으로 17.6%에 달했다. 1회 결석 4명, 2회 결석 3명, 3회 결석 7명, 4회 결석 6명, 5회 결석 2명, 7회 결석 1명이며, 가장 많이 결석한 의원은 10회 김상택 의원, 그 다음이 한병환 의원으로 9회에 달했다. ▲개근: 전덕생·김삼중·윤권웅·최해영·조규양·한선재 의원 ▲1회결석:박병화·정윤종·김혜성·이재영 의원 ▲2회결석:김관수·김덕균·이옥수 의원 ▲3회결석:박노설·박종국·서영석·안익순·오세완·이재진·조성국 의원 ▲4회결석:김제광·남상용·류중혁·서강진·이덕현·황원희 의원    ▲5회결석:박효서·정영태 의원 ▲7회결석:류재구 의원 ▲9회결석:한병환 의원 ▲10회이상 결석:김상택 의원 ▲사임 및 보궐로 인한 제외: 이준영·임해규·강일원·윤병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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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입법활동(부천시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현황-2002년7월~2006년4월)

지난 4대 시의회의 조례입법 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의원 입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은 전덕생 의원으로 3건의 신규입법과 1건의 개정조례를 입법하였다. 다음은 박종국·김관수·이덕현 의원으로  각각 2건, 이옥수·김상택·한선재·류재구 의원이 각각 1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이 중 ‘개악 조례안’도 2건이나 되었다. 김상택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2003.3.13)’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70%를 60%로 강화하자 기존 70%로 상향유지하자는 조례안 발의. 김관수 의원이 발의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의제는 환경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제-행정- 사회-문화-복지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한 것인데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분야로 국한시켜 푸른부천21활동을 축소시켰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중에는 푸른부천21운영조례 처럼 활동을 환경문제에 국한시켜, 당초의 지역의제(Local Aganda)가 갖는 의미를 크게 축소시킨 조례도 있으며(김관수 의원 발의), 재이용수 급수조례와 같이 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도 있으며, 기존 조례안의 일부수정에 대한 조례도 몇 건 있었다.

특히 4대 시의회에서는 부천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입법청구인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발의에 의해 시-시의회-시민들로 구성된 TASK FORCE팀에 의해 의견 수렴된 안이 부천시에 의해 부결돼 4대 시의회에서 다시 김제광 의원 등 22인의 발의에 의해 2006년 4월 상임위를 통과 후 126회 본회의에서 박병화 의원의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의결하는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3) 공식 자료요구 건수(2002년7월~2005년12월31일)

공식 자료요구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비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함으로 발생하는 문제 - 행정력의 낭비, 동 민원 등 의원 개인과 관련 있는 자료의 비공식 요구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항목으로 자료요구를 공식화해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요청,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부천시 4대 시의회는 총 1,01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는 4년 동안 34명의 시의원이 연간 7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적은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덕생 의원이 55건으로 1위, 이재진 의원이 45건으로 2위, 박종국 의원이 3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58건에서 2003년 252건, 2004년 303건, 2005년 298건으로 나타났다.

4) 주 민 청 원 소 개

지방의원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주민청원 소개부문에서는 의견채택된 청원은 박병화 의원과 전덕생의원이 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영석·한선재·박효서·안익순 의원이 각각 1건이었으며, 청원이 소개되었지만 박노설·강일원··김관수·전덕생 의원이 각각 1건의 청원이 채택되지 않았다. ■박병화 ▲고엽제 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채택) ▲소방도로 차량통행 부활에 대한 청원(★채택)   ■전덕생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 일부 종상향에 대한 청원(★채택) ▲용도지역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미채택)   ■서영석 ▲고강동 변전소 설치계획부지 이전에 관한 청원(★채택)   ■한선재 ▲통반장 연임 제한규정 폐지청원(★채택)   ■박효서 ▲원미구 중동 1117~1117-5번지 공유재산매각 처분에 대한청원(★채택)   ■안익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채택)   ■박노설 ▲기부과된 체비지 대부료 면제에 관한 청원(미채택)   ■강일원 ▲계수동·범박동 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청원(미채택)   ■김관수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미채택)   ■남상용·류재구 ▲송내 1-2구역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철회)   ■강일원 ▲부천현대 홈타운1,2단지 아파트단지내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에 대한 청원(철회)

5) 부천시의회 결의안 발의 현황

부천시의회의 결의안 발의 현황은 안익순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영태 의원이 2건, 김관수·남상용·박노설·서영석·이영우·조성국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의 결의안 발의 현황은 안익순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영태 의원이 2건, 김관수·남상용·박노설·서영석·이영우·조성국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평등한 SOFA 개정촉구결의안(김관수 의원), 일본 시네마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조성국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촉구(정영태의원), 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 변경 촉구(박노설의원) 등 시민사회의 의제를 적극 반영한 결의안과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안과 같은 시민사회의 의제와 반하는 결의안(이영우의원)을 제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평등한 SOFA 개정촉구결의안(김관수 의원), 일본 시네마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안(조성국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촉구(정영태의원), 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 변경 촉구(박노설의원) 등 시민사회의 의제를 적극 반영한 결의안과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안과 같은 시민사회의 의제와 반하는 결의안(이영우의원)을 제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결의문은 채택이 되었지만 실천은 따로따로인 결의내용도 눈에 띄는데 바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철회촉구 결의안(정영태 의원)’이다. 지방의회의 결의문은 법적구속력은 갖지 않을지라도,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관한 일의 표현이기도 하다. 결의안이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5.31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책임 있는 지방의원의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