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나정숙 기자

15년을 끌어온 중·상동지역 TV 난시청 세대의 법정다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넘어갔다.

부천시 TV 난시청 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운)는 3월 29일 “1990년대 초부터 건축된 신도시 고층아파트의 TV 전파방해로 전파수신 장애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해 월 2천5백원의 TV수신료와 5천원 이상의 유선방송료를 지불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청과 아파트 건축주들이 소출력중계소를 설치했으나 난시청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건축주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사설 유선방송비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결(1승 1무 2패)에서 배상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배상 상대가 모두 사라진 피해 주민들은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2항에 명시된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결과에따라 TV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TV난시청 유선방송료 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중·상동 주민 8천7백여명이며, TV 대수는 1만여대에 이른다. 

한상운 대책위원장은 “TV 난시청 문제는 부천에 국한된 문제로 요즘 전국적으로 건축물들이 고층화돼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TV 시청료 징수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