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새학기만 되면 어김없이 대두되는 ‘불법찬조금’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책임지는 교장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주체연대회의에서 나왔다.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는 30일 오전 11시 30분 부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및 불법찬조금 관련 교장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는 오성근 부천교육연대 공동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며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찬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장이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지를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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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또 지난해 부천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한 불법찬조금 사례와 이로 인한 학교측의 학부모 탄압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교육청의 대처를 설명하고 “불법찬조금은 법적·제도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장 책임제’ 도입만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는 방안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불법찬조금 모금과 같은 망국적 사태를 거부하고 건강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할 것 ▲학교는 불법찬조금 모금을 즉각 중단할 것 ▲교육청은 불법을 자행하는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벌할 것 ▲공익제도 민원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교육예산 확충으로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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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이선용 부천교육장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엄중하게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선용 부천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에따라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규제 기준 및 처벌규정을 만들어 강력 단속하겠다” 며 “부천 교육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성명서 발표에는 부천연대 김상권 대표를 비롯해 5.31 지방산거 부천시의원 예비후보인 민주노동당 이혜정 씨, 삼정복지관 김설 부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부천교육주체연대회의에는 학부모연대·들꽃학부모회·장애아동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모임· 전교조 초등지회·부천민중연대·시민연합·부천연대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