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나정숙 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는 부천시가 발표한 <추모공원조성 10만명 서명운동 관련 시의 입장에 대해 <추모공원 조성 10만명 서명운동 관련 화장장반투위의 입장을 밝혔다. 

반대투쟁위는 성명서에서 “추모공원 조성은 중·장기 계획 수립없이 기습 발표한 위법사업”이라 단정하고 부천시가 조성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화장대란? 화장장 이용실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사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해도 좋다는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투쟁위는 “진정으로 부천시민의 장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신년 벽두부터 어이없는 관제서명운동으로 민-민, 관-민, 관-관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진지한 의견수렴부터 시작, 예산도 절감되고 갈등도 해결하는 대안을 도출해내는 지도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화장터반대투쟁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천시 도시계획심의에서 화장장 시설결정과 관련,  이달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해당부처에 ▲화장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해야 한다 ▲민가와의 거리제한 없음 등 장사법의 위헌 요소에 대해 재심의 입법청구했다.

추모공원조성 10만명 서명운동관련 화장장반투위의 입장

- 추모공원조성은 중·장기 계획 수립없이 기습 발표한 위법사업 - 인근 지자체와 협의 및 인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넘기려는 치졸한 발상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사업은 처음부터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부천시장이 시의회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밀실, 독선, 거짓행정을 밀어붙이고 짜맞추기하며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월 9일부터는 사상 유례없는 관제서명운동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없이 기습 발표한 위법사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수립)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범시민추진위를 구성, 시의회 및 인근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운 후에 설치하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2003년 7월 28일 추진위 구성 후, 경기 광역화장장 추진 및 부천시 보류방침으로 2004년 10월 26일까지 휴업상황 양해를 바라는 공문발송 후 2005년 2월 4일 부천시장이 입지선정을 기습 발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사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해도 좋다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화장대란?, 화장장 이용실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1997년 한 시민단체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화장장려운동을 시작한지 약 9년여, 당시 전국 약 18%의 화장률이 약 48%로 확산되었습니다. 화장률의 꾸준한 증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4개 지역의 화장장 이용실태를 확인해 보면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화장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부평화장장의 경우에도 가동률 50% 정도입니다. 상주 및 유족들의 편의시간대가 맞지않아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고, 타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의 고가책정은 화장장 운영상 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지책이며, 부천시장 또한 타지역민에게는 50~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며 타지역 수요를 인정하였습니다.  -광역장묘시설 확보 위한 30년 노력?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보건환경국장 시절부터 언론을 통하여 30년간 노력했다는 계속적인 거짓주장에 대해 협의 문건이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2일 부천시의 담당부서장들이 인천시를 방문하여 받은 인천시의 의견은 “인천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되, 시민의 설득이 필요하므로 단기간내에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자료가 유일한 것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 논란이 본격화 된 것은 불과 5~6년 전부터입니다. 30년간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민반대운동? 주거지 200여m 거리, 부천시민보다 더 피해자입니다. 수도권 4개 지역의 화장시설을 답사한 결과 4곳 모두 주거지, 공공시설 및 일반시설과 직선거리로도 1.7km-2.5km 이상 떨어져 있고 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춘의동 예정부지는 반경 200m에서 800m 이내에 수 천여 세대의 단독 및 공동주택은 물론, 86만 부천시민의 식수원인 까치울 정수장이 있는 부천 유일의 녹지공간입니다. 인근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수원화장장의 경우 시설건립 이후에 반경 3km 밖에 건축된 아파트단지에서조차 민원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인근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선호하는 시설이라면 인근 지자체나 주민이 반대운동을 하고, 반대로 강제 서명운동을 벌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고 합리적 절차없이 강행하려다보니 사상 유례없는 억지행정까지 펼치게 되고 그것을 행정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뿌리마저 흔드는 독재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항은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다른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 전국 2위, 녹지율 전국 최하위의 부천시 특성을 타지역민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건립만 주장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유연한 행정력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부천시민의 장례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신년 벽두부터 어이없는 관제서명운동으로 민-민간, 관-민간, 관-관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진지한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논의하고 협의하여, 예산도 절감되고 갈등도 해결하는 대안을 도출해내는 지도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7일 부천화장터건립반대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