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 부천역 서명 당시 부천시 직원이 서명에 개입하고 있음이 화장장반대 투쟁위 측의 카메라폰에 포착됐다

추모공원 조성 찬성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 ‘관제서명’의 비판을 받아온 부천시가 6일 <추모공원 조성 10만명 서명운동 관련 시의 입장>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홍건표 시장 ⓒ부천타임즈

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추모공원 조성 10만 명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배포 이유를 밝히고 최근 본 사업을 반대하는 서울시 일부 주민 17만 2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경기도에 제출, 자칫 부천시민 다수의 의견으로 오인돼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까 염려돼 찬성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는‘화장시설 부족으로 2010년 이후 화장대란 예고’ 등 부제를 통해 화장시설의 필요성과 인천시와의 빅딜 등 추진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부천시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서명운동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수행의 일부이며, 시정의 주요시책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적법하고 다양한 행정을 수김행하는 것은 행정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논의와 더불어 장묘문화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관제서명까지 강행하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 온몸으로 화장장 조성을 막겠다고 약속한 임해규 의원 ⓒ부천타임즈

지난해 10.26 재선에서 화장장은 누가 뭐래도 혐오시설이라며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화장장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했던 임해규 의원은 부천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부천시는 그동안 홍보자료나 시정자료를 통해 화장장 조성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왔다. 찬성서명이 관제서명이라도 (시장의)  법적인 권한에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트집 잡을 문제는 아니다. 단지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통합하고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몰아붙이기 식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장사법개정을 의원발의 할 예정이며 의원발의가 국회에 상정되면 금년 안으로 통과될것으로 믿는다”며 “부천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은 금년에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장사법개정을 지켜보자”고 덧붙여 말했다.

▲ 방비석 전부천시장권한대행

재임 시절 부평 화장장과의 빅딜을 추진한 바 있는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은 “화장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꼭 좁은 녹지공간에 해야 하느냐?, 광역화장장이나 부평과의 빅딜 등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차기 시장 선거가 이제 3개월여 남았는데 2년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시책에 대해 공무원을 동원해 서명을 받는 것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사전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시장 후보 출마의사를 밝힌 김종연 전 원미구청장은 “시정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만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질 예정이고 시와 인접한 부평에 수목장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상황변화가 인지되는 만큼 서두르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백선기 의장 ⓒ부천타임즈

또한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의장은 “추모시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입지선정의 공정성 결여, 지역사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양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찬성서명운동도 ‘추진위’를 앞세워 부천시 기획 하에 통·반장을 동원해 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 낭비일 뿐 아니라 관이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계경석 씨는 “통·반장에게 2백 명씩 할당을 주어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을  동원한 관제서명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냐”며“찬성 서명운동을 빨리 중단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화장장건립추진위가 지역 관변단체와 통반장을 통해 찬성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 모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찬성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니다 아파트 주민과 “당신이 뭔데 서명을 받으러 다니냐”며 주민과의 마찰이 빗자 서명운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7일 오후 1시 30분 홍건표 시장의 성곡동 연두순시가 예정돼 있어 지난번 역곡1동에서의 일이 재연되지 않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삭발 투혼을 불살라온 화장장 반대투쟁위 권정희 씨가 최근 성곡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돼 홍 시장과의 대화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시청 발표 보도자료 전문] 추모공원조성 10만명 서명운동 관련 시의 입장

- 추모공원조성은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주요사업  - 10만명 서명운동을 공무원이 지지하고 앞장서는 것은 고유사무 최근 추모공원 조성 10만명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추모공원조성은 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묘지 ․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해당 주민에게 장례를 치루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오래 전부터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온 숙원사업입니다. ☆ 화장시설 부족으로 2010년 이후 화장대란 예고 2003년말 전국 평균 화장율은 46.3%이고 서울 61.4%, 인천 62.8%이나 2004년말 부천시 화장율은 7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증설은 턱없이 못 미쳐 타 지역 시민의 후순위 화장, 봉안시설 이용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천시민은 인근지역의 화장장 이용 시 사용요금의 3~6배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설 봉안시설의 이용거부로 200~1,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장례기간이 4~5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급격한 화장문화의 확산으로 3일장을 치루지 못하는 화장대란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은 본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 광역장묘시설 확보 위해 30년 전부터 노력했으나 모두 결렬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묘시설 확보를 위하여 1975년부터 인근 도시인 안성, 시흥, 안산, 파주 및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옥천, 경북 봉화 등의 자치단체와 협의하였으나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천시와 빅딜문제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인천시의회와 부평구민, 부평구의회를 설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2004년 7~11월까지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우리 시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시흥, 안산, 고양, 안양, 파주, 광명시와 부지제공을 협의하였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화장율이 전국 3위(60%)로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라 화장로의 기준 가동능력이 1일 2∼3구이나 이미 4구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시설로는 향후 인천시민 이외에는 화장장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묘시설 확보는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 서명운동을 시에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 이처럼 3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장묘시설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는 부천시민만 사용하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추모공원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사업을 반대하는 서울시 일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17만 2천여 명이 서명한 추모공원조성 반대청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자칫 부천시민 다수의 의견으로 오인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반대의 소리만 크고 지지층의 찬성의견은 없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의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서명운동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수행의 일부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적법하고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 본연의 임무입니다. ☆ 전국 인구80만 이상의 도시 중 장묘시설 없는 시는 부천시 뿐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 전국에서 인구 8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장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는 유일하게 부천시 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상의 운구차를 이끌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거나, 먼 길을 오가며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모공원조성은 더 이상 늦추거나 포기할 수 없는 부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 추모공원조성 1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    추모공원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편익시설이며 복지시설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는 10만 명 서명운동은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추모공원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조성 10만 명 서명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무색 ․ 무연 ․ 무취의 초현대식 시설로 조성되는 추모공원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86만 시민의 편익시설이며 복지시설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근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