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각 5인으로 선정되며 자치단체장이 최종 위촉하게 된다.
위원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은 제한된다.
단,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한 유급수준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은 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유급제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급수준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유급수준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여론조성에 앞장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윤건웅(건설교통위)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될 지방의원 유급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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