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홍건표 부천시장이 지난 12일 부천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부천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족예산 2천6백언원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 지하철 7호선 유치는 무모한 계획” 었다 는 등  발언이 본지에 의해 보도(1월13일자)된 이후 지역 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 부천시 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을 지냈으며 금년  5· 31 지방선거 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방비석 씨는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하철 7호선을 멈추려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 에 게재했다.

방비석 씨는 ▲지하철 7호선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하철 유치와 관련한 예산확보 노력 ▲도시철도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밝히고 홍건표 시장에게 5항목에 걸친  공개질의를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함으로서 향후 홍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방비석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www.bsbang.com )에 올린 글 전문

▲ ⓒ방비석 홈페이지 화면 켑쳐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하철 7호선을 멈추려하는가?”

부천지하철 7호선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부천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부천타임즈(2006.1.13)에 따르면 홍건표부천시장이 1월 12일 부천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여 지하철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 2천 6백억원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잠을 못 잔다”, “지하철 7호선유치계획이 무모한 계획이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5월 11일까지 부천시 부시장과 부천시장권한대행으로 부천의 시정을 담당해 온 책임자로서 “지하철 7호선사업이 무모한 사업이라는 발언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중∙상동을 지나 인천 부평구청역으로 연결되는 10.2㎞구간으로서 총 사업비 1조2천456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부천시 부담예산은 약 4,500억원으로서 비록 부천시 부담액이 과중한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각종 기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분석하는 편익/비용(B/C)값이 “1”이상이면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편익이 많아 사업을 추진함이 좋다는 것인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B/C지표가 무려 1.58~1.59로 나타나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지역에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함으로서 경기도(부천)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적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약 3,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접적 파급효과이고, 이로인한 중동, 상동, 오정구 등의 간접적인 부가가치는 수치로 표현치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인전철의 일일 수송적정인력이 40만명인데 비하여 약 60~70만명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경인전철 수요도 대폭 줄어들어 양쪽 모두 쾌적한 지하철이 될 것입니다.

2. 그 동안 지하철을 유치하고 이를 위하여 제가 취해온 예산상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중 부천 구간은 7.391㎞로 약 9천23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50% 4,511억원은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었으며, 물론 이 엄청난 예산을 부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7호선은 우리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다만 예산부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7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유치하고 나서 재임기간 중 다음 5가지 중요한 예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① 중동 개발시부터 시에서 소유했던 중부경찰서 옆 시유지 약 1만평이 몇 년 전만해도 약 600억원에 호가 되었으나 땅 용도에 대한 정확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1,450억원에 매각하였고 이 중 750억원을 지하철 특별회계를 만 들어서 적립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혜영, 배기선, 김문수, 김기석 등 부천지역 국회의원 여러분이 여,야 를 가리지 않고 노력 해 줌으로서 당시 국비지원 비율 50%를 60%로 상향 조정하여 무려 90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③ 그리고 부천시의 빚이 2000년도말 1,600억원, 2001년도말 약 1,70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임기간 중 허리띠를 졸라매어 퇴임년도 말인 2004년도 12월에는 765억원의 빚만 남게 노력함으로서 부천시의 가용예산의 범위를 약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④ 당시 손성오 부천시 건설국장과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적극 나서서 상동을 개발한 한국토지공사를 설득하여 2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예산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⑤ 중동지역 출신 김광회 경기도의원과 합동으로 노력하여 손학규지사를 설득한 결과 경기도 예산 20억원을 지하철 건설자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특별회계 750억원, 국비지원상향조정으로 인한 경감효과 900억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상환,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220억원을 마련함으로서 기회비용까지 합하면 약 2,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으로 기준하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총 소요사업비 4,500억원중 약 65%의 예산은 이미 준비되었거나 기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산 여유를 치밀하게 준비 한 것입니다.

3.「광역철도」가 아니면, 지금 같은 도시철도 방식은 하지 말았어야한다는 홍건표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철도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경기도비 25%, 부천시 25% 부담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국비 60%, 부천시 40%)방식에 대하여 약 1,3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인전철이 통과되고 있는 부천시에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광역철도를 추가로 건설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현된다고 해도 빠르게는 7~8년, 늦게는 수십년을 기다려야했고, 지하철7호선 연장에 사업파트너인 서울과 인천의 입장이 바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비의 15%인 1,350억원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여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은 관계기관의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결코 틀린 판단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350억원도 사업기간을 7년으로 하면 연간 약 193억원상당에 대한 부담문제로 요약되며 이 예산이 우리시에 막중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담으로 인하여 지하철7호선의 사업을 물거품으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350억원은 무척 어렵겠지만 경기도를 설득하여 도비로 적극 끌어온다는 계산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4. 그 동안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하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7호선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그 동안 지하철7호선 착공시 지하철 7호선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부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발언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한바있어 중동, 상동은 물론 부천시민 모두를 꿈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홍건표시장님께 공개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① 과연 홍건표시장은 지난 2년동안 지하철 7호선 예산을 중앙부처, 경기도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② 지하철 7호선 예산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만났던 관계인사로부터 얼만큼의 예산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특히 사업비의 15%인 1,350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실무최고책임자인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이나 건설국장을 시장이 몇 번 만났습니까?
　
③ 홍건표 부천시장은 부천지역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향우회 동행사까지도 열심히 참석하여 부천시민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지하철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④경기도의원도 20억원, 시 건설국장도 200억원을 마련했는데 정작 시장은　경기도에 가면 과장, 국장, 부지사에게도 지하철7호선에 관한 말도 꺼내지 못한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시 부시장, 국장들은 경기도에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과연 그 말씀이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하면 저의 재임기간 중 허리띠를 졸라매고 1,000억원의 빚을 갚아온 것 처럼 홍시장 재임 중에 절약한 예산은 얼마이고 절약된 예산 등 부천시 예산이라도 지하철 기금으로 자체투입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 지원이 안 되면 그때서는 노력여하에 따라 지하철 7호선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등 전임 시장, 부시장에게 그 어려움을 이유로 정치적인 공세로 전한 하는것은 후임시장으로서 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는 자고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밤잠 못자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예산이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면서
지금 대다수의 중∙상동 시민들은 홍건표시장의 지하철 7호선 발언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힘껏 부풀었던 기대심리가 무너져 내림으로서 부천지역의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시장은 부천의 지도자 여러분께 호소하여 경기도 예산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차기 유력한 경기도지사후보를 대상으로 부천시민은 여∙야를 떠나 부천 지하철 예산을 공약으로 약속하는 분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미리 받아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연초부터 덕스럽지 않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