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나정숙 기자

김문수 의원(한나라당·부천 소사)은 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경화· 임해규 의원,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시의원·사회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자치 실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6차 경기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한 바람직한 복지자치의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신대 이인재 교수가 ‘복지 지방화와 복지 예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인재 교수는 발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을 단순히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복지 사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고용, 교육 분야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박혜선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행정기관의 복지 전문성이 굉장히 취약한 실정으로 행정가와 민간 현장가와의 파트너쉽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병학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장은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엄종국 도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준 시의원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이나 유휴인력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문수 의원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지만 각 지역별 재정의 차이와 열악함으로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 지적하고 ”특히 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매·중풍환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정책 연구를 위한 16번째 간담회로 지난 12월 22일에는  "팔당 상수원 지역의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 간담회", 28일에는 "수도권 대학 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간담회에는 노용수· 김수철· 김준회· 엄종국· 박공진 도의원을 비롯해 권용준 안양 시의원· 정영태 부천 시의원, 박혜선 경기도 노인복지과장·김영준 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