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TV시사프로 심야토론...사학법 파동 어떻게 볼 것인가 ? ▒ 진행:정관용
▒ 찬성:김광조(교육부 차관보).지병문(열린우리당 의원).박정원(상지대 경제학 교수)
▒ 반대:이주호(한나라당 의원).권희태(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조전혁(인천대 경제학 교수)

사학법중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반 공방을 중심으로 양측 패널들 현격한 시각차이와 팽팽한 대립
 
△찬성측은 국회 등원, 법적조치 등 기존 입장되풀이
△반대측은 야당 장외투쟁 계속, 신입생 배정 거부 등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

▒ 사학법 - 개방형 이사제 관련
찬성측은 △사학의 투명성 보장과 부패 및 비리 예방 차원에서 개방형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부패척결은 감사의 몫이라는 상대 주장에 대해서 감사는 사후 적발에 불과하다고 반대 △또한 종교 등 건교이념 유지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맞섰음
 
반대측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저해 △사학내 갈등과 혼란 유발 △사학내 지배세력 교체, 전교조의 절대적인 영향력 확대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

특히 권희태 이사는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의 배후세력이라고 지목하는 등 전교조 역할에 대해 심각한 우려표명

▒ 사학법 파동,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치상황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재개정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이나 재개정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기타야당과 함께 국회를 개원할 것이라고 맞섰음

▒ 교육부 및 사학 관계자도 강경입장 고수
-사학법인연합회 권희태 이사는 학생 모집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주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대화와 이해로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지만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

그 외 패널도 △사학의 학교 폐쇄 발언은 그 동안 여러 번 있었으며, 이런 행동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 공갈하는 것(박정원) △학교내 갈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 번 더 재고해주기를 당부(조전혁) 등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였음

▒ 사학법 -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반 공방

사학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찬성
-김광조, 지병문, 박정원은 사학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사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상대측 주장에 대해서 교육기관이기에, 또한 현실적으로 공립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보다 공적인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맞대응
 
-비리 척결은 감사의 몫이라는 상대측 주장에 대해 감사는 사후적발에 불과할 뿐 사전예방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반발, 또한 이사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상황에서 감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
 
-그 외 △종교 등 건교이념 유지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전교조가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회 정족수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등을 주장

▒ 사학법-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
-권희태, 이주호, 조전혁은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저해하고 학교 운영에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 또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
 
-비리 예방이 목적이라면 현행 감사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여당이 사학법을 고집하는 것은 사학법을 통해 사학의 지배세력 교체하기 위함이라고 맞섬
 
-특히 권희태 이사는 사학법의 배후세력을 전교조라고 지목하면서 전교조의 투쟁방식이나 조직력을 고려할 때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 이주호 의원도 전교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녀 우리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

▒ 향후 절충 방안 및 돌파구 관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점진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지병문 의원은 고교 평준화를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 확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의 문제는 현행 평준화제도를 손질해야 할 문제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박정원 교수는 비리 학원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촉구

권희태 이사는 사학의 자율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학생 모집권, 수업료 책정권, 고교 평준화 등의 점진적 실시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