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사립학교법 논란
- 가톨릭 “노 대통령 사학법 거부 안하면 법률 불복종 운동”

❏ 남북장관급 회담
 - 남북한, 내년 3월 금강산에서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합의

❏ 노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등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 필리핀 국빈방문 시작

❏ 주변국 관련
- 미 재무부, 자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거래 사실상 중단 요구

❏ 홍콩 WTO 각료회의
- 정부, 농산물 양보 가능성 언급 논란/ 한국 시위대 경찰과 충돌

❏ 부동산 정책
- 청약저축 금리 1.5%P 인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한때 바닥

❏ 주요 정책
- 美쇠고기 수입 재개키로/ 美펀드 ‘론스타’ 국세청 방문 사과

❏ 기타
 - 검찰, X파일 수사결과 발표…도청정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보고

[주 요 보 도]

▌사립학교법 논란

 ○ [주요신문/3TV] “가톨릭 ‘사학법 불복종운동 벌일 것’” 등 제목으로 가톨릭은 14일 전국의 주교들과 가톨릭사학재단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
  - 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언

 ○ [주요신문] “정부-종교계 정면대결 치닫나” 등 제목으로 개신교에 이어 가톨릭계도 사학법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의 정면대결 가능성이 우려되는 형국이라고 보도
  - [국민/동아/세계/조선/중앙/한국] “어떻게 키운 학교인데…송두리째 외부에 뺏길판” “생각 다른 외부인사 오면 건학 이념 훼손 불가피” 등 제목으로 종교계의 개정 사학법 반대 목소리를 부각

 ○ [서울/한겨레/한국] “전교조에 학교 넘기는 것 아닙니다” 등 제목으로 전교조·참여연대·경실련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색깔론”을 비난했다고 보도
  - [경향] “사학법 위헌논리 약하다” 제목으로 이번 개정 사학법의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재단 운영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자율성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이라고 보도

 ○ [세계]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사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직 교원이 다른 학교의 개방형 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동아] “金부총리 연일 사학 자극 발언” 제목으로, [중앙] “개정 전엔 ‘위헌 가능성 있다’…법 바뀌니 ‘자율성 침해 안 해’” 제목으로 교육부를 비판보도

○ [조선] 한나라당 주최로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인 ‘사학법 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촛불집회에 사학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키로 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주목

○ [KBS] ‘사학법 쟁점’ 기획물 시작 ② “건학이념 훼손 논란” : 사학의 건학이념 훼손 주장과 이사회가 이사선임 절차를 정하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정부가 독특한 건학이념을 주장하는 일반 사학에 대해서도 이사 후보를 한정하는 정관을 인가해줄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고 보도

▌남북 장관급회담

 ○ [전신문/3TV] 남북한이 내년 3월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는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6자회담 및 군사회담 재개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
  -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방북 인사 방문지 제한 폐지 △남측 지역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했고, 남측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을 촉구했다고 보도 

 - [경향] 북측은 애써 ‘북핵’을 외면했으나, 악화된 북·미관계 여파가 곳곳에서 감지됐다고 보도. [한겨레] 당초 예상과 달리 소모적 논쟁거리가 제기되지 않은 채, 회담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고 보도
  - [조선] 북한이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보도

▌노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등

❏ 동아시아 정상회의

 ○ [전신문/3TV] 노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독일은 참전자 추모시설을 일체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했다고 보도

 ○ [전신문/KBS] 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중·일·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제 1차 EAS를 갖고 △개방·포괄적 협의체 구성 △정치·안보 이슈 전략적 대화 증진 등 내용의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고,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이 러시아의 EAS 가입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의 가입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언
  - [중앙]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각국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언. [한국] 노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가 EU출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언급하면서, EAS 출범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여 온 일본과 중국을 우회적비판했다고 보도
  - [한국]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를 모두 주도하는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

❏ 필리핀 국빈 방문

 ○ [전신문/KBS/MBC] 노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마닐라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약간의 대북 지원을 지렛대로 쓰지 않을 것” “진심으로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고 보도
  - 노 대통령이 15일 아로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

▌주변국 관련

❏ 미국, 잇단 대북 압박 관련

 ○ [주요신문]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강화반은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은행들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발송하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토록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

 ○ [서울] 미 행정부 인사들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 의도는 위폐문제에 있어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 [조선] 미국의 잇단 대북 강경 발언은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 카드란 관측이 많지만, ‘고립을 통한 정권 변화 추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한겨레]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변화의 신호탄은 아닌 듯하다고 분석
  - [조선] 우리 정부도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신뢰하고 있지만, 6자회담 때문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중앙-사설] 북한 위폐 문제는 국제적 중범죄인 만큼, 한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 [KBS] 정부는 北 위폐문제와 관련한 미국측 물증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복수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해 추가확인 방침이며 위폐제조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이라는 정부관계자 언급 전언

❏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송금계좌 오스트리아로 변경

 ○ [중앙/동아]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내는 은행계좌가 10월 마카오에서 오스트리아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대북 금융제재의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해석

❏ 김원웅 의원 ‘미 대사 소환’ 발언 관련

 ○ [주요신문] 김 의원의 ‘버시바우 대사 소환 가능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김 의원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당론이 아니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중앙] 여당은 김 의원 발언이 외교문제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라고 전언

❏ “일, 야스쿠니 대체 시설 세워라”

 ○ [동아] 국제 분쟁을 연구하는 국제위기기구(ICG)가 일본에 대해 과거사 왜곡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별도의 추도시설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전언

▌홍콩 WTO 각료회의

 ○ [주요신문/3TV]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조연설문 초안에서 농산물 부문의 양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농민단체 반발을 우려한 농림부의 항의로 뒤늦게 수정했다고 보도 

  - [국민] “‘DDA 협상 진전 위해 신축적 용의 있다’…정부，농업분야 양보시사 파문” 제목으로 공동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부와 농림부가 농업분야 협상전략을 놓고 이견 뿐 아니라 협상의 ‘최후 카드’를 쉽게 노출해, 심각한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고 1면톱 보도
  - [동아/조선] 국가의 중요한 대외 입장에 대해 연설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부처 간 조율이 없었다고 비판보도

 ○ [한겨레/3TV] “한국노동자 1명 경찰과 충돌 부상” 등 제목으로 WTO 각료회의 이틀째인 14일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국 시위대들은 한때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컨벤션센터 주변을 에워싼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다 경찰과 충돌,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인용

▌부동산정책

❏ 청약저축 금리 새해 1.5%P 인하

 ○ [주요신문]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이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내년 1월부터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
   - 또 내년 1월 충남 연기에 문을 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충남 공주-연기 및 이와 맞닿은 지역 내 주택을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

❏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한때 중단

 ○ [주요신문/MBC/SBS]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 35일만에 기금 부족으로 일시 중단됐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일선 청구를 찾은 대출 희망자들은 갑작스런 ‘대출 불가통보’에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
  - 건설교통부는 14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청 폭주로 대출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연내 대출지원 규모를 최소 3000억에서 최대 1조원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

❏ 건교부, ‘국토계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신문]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산 뒤 신고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며,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 명세와 조달 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

❏ “공시지가 부동산 부자에 유리”

○ [경향] 경실련은 “정부가 밝히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국내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면 3362조원이지만, 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와 경실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5865조원이란 계산이 나온다”며 정부의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주요 정책

❏ 美쇠고기 수입 재개키로

 ○[주요신문/MBC] 농림부는 1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사실상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 2003년 12월 미국 내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2년 만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판이 재개될 것 전망

❏ 美펀드 ‘론스타’ 국세청 세무조사에 승복

 ○ [주요신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유럽·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국세청을 방문해 사과했으며,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세금 1400억원을 모두 내고 한국 세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 李총리, 결식아동 숫자 재조사 지시

 ○ [주요신문] “복지부 22만명-교육부 49만명 결식아동 숫자 2배 차이” 등 제목으로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를 열고 방학기간 아동급식 대책을 점검한 결과,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심한 것으로 진단했다고 보도

❏ 2010년까지 고속철 오송역 완공

 ○ [중앙]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동대구～부산 구간)에 기존 계획에 있던 경주역 외에 충북 오송역, 김천·구미, 울산역 등 3개 역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선정된 오송역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10년 이전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국방부 “양심적 병역 거부 수용 어려워”

 ○ [중앙]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
은 데 대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한 복무기피 도미노 현상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SBS]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내부합의를 이뤄 26일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

[기     타]

❏ 검찰 X파일 수사결과 발표

 ○ [전신문/3TV] 검찰이 △미림팀 도청 정보, 김영삼 전 대통령 주례보고에 포함 △김현철씨, 이원종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도 도청정보 보고 △이건희 삼성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불기소 △X파일 보도한 MBC와 월간조선 기자 불구속 기소 등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
  - [국민/서울/세계/한겨레/한국] 도청 정보,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보고 [경향/조선] 삼성 인사 모두 불기소…보도한 기자 2명은 기소 [동아] DJ정부 언론사 세무조사 때 언론사 23개사 사주 등 도청 [중앙]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 안 한다 제목으로 보도
  - [동아] 현 정부에선 과연 도청이 없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도청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보도

 ○ [주요신문] 미림팀의 도청정보가 김영삼 정권 때 대통령 주례보고에 일부 포함됐던 것과 현철씨, 이원종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도 보고돼 정치사찰에 활용된 점에 주목

 ○ [주요신문/3TV] 삼성그룹 관계자, ‘떡값 검사’, 기아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반면, 정경유착 실태를 보도한 언론인만 처벌했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보도
  - 한편, [중앙]은 “사생활 보호가 우선” 헌법적 가치 확인 제목으로 이번 검찰 수사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렸고,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 시켰다고 평가

 ○ [오마이/데일리서프/대자보] △“몸통은 간데없고 깃털만 나부껴” △“이상호는 죽이고 이건희 살리는 ‘삼성경찰’” 등 보도

❏ 검찰, 이광재 의원 소환 조사

 ○ [전신문/3TV] 대검 중수부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억원어치의 채권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이 의원은 현금화한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주요신문] 노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이 추가로 드러나,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 [조선] 노 대통령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지 촉각. [한국]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게 됐다고 보도
  - [주요신문/SBS] 도청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이 의원이 소환된 점,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면죄부용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언

❏ 황우석 교수 관련

 ○ [전신문/3TV] 섀튼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에 실렸던 황우석 교수의 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황 교수를 비롯한 공동저자들에게 논문 취소를 권고하고, 사이언스측에 자신을 논문 공동저자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

 ○ [전신문/3TV]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의 월머트 교수 등이 사이언스에 서한을 보내 황 교수 논문을 제3기관에서 검증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 서울대는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언
  - [경향/한국] 국제과학계가 황 교수 논문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 [SBS] 세계 과학계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대 검증은 지지부진해 검증 주도권을 국제 과학계에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 [프레시안] “시간이 없다···침묵은 한국 과학계 ‘공멸의 길’” 제목으로 피츠버그대가 부정적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황교수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전신문/3TV] 서울대가 조사위 인선을 90% 끝내고 늦어도 내일부터는 황 교수 연구결과 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경찰, ‘검찰 피의자면담 요청’ 거부

 ○ [주요신문/3TV]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대전지검의 피의자 면담 서면 요청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 검찰은 즉각 해당 경찰관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고 주목

❏ 농민시위 진압 기동단장 직위해제

 ○ [주요신문/3TV]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전용철씨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보도
   - [한겨레] “경찰, 사망논란 한달만에 폭행 인정” 제목으로 부각

❏ 교과서포럼, 교육부 ‘근현대사 학습자료’ 비판성명

 ○ [동아] “한국민을 독재에 순응한 집단으로 폄훼” 제목으로 ‘교과서포럼’은 교육부가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한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에 대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역사를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 △건국을 미군정과 일부 세력의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 △사회변동을 사회주의·노동자 등의 운동사로 해석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

▌부처별 주요 보도

○ 감사원 정부·지자체 상수도 과잉·중복투자 심각…감사원 실태조사 (경향 10면/ 국민 2면/ 한겨레 11면/ MBC 17번째/ SBS 27번째)

○ 재경부 소득세 늘리고 법인세 줄이고…중장기 조세개혁 검토 (세계 15면)
         재경부 홈피 ‘유익한 정보’ 소개 (한국 16면)
         빚 많은 기업도 외부감사인 선택 가능 (경향 16면)
         경영분리 안된 코스닥사 내년부터 감사 대폭강화 (서울 17면)

○ 교육부 공립 초등교도 英-數 수준별 수업…서울 내년 2곳 시범운영 (주요신문)
         초등생들 ‘휴대전화 커닝’ 적발…재시험 소동 (주요신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9일-내년 1월 20일 신청접수…신입생도 혜택 (주요신문)

○ 통일부 6·25전쟁 납북자 가족 국가상대 손배소 (동아 1면)
         통일부 2차 금강산연수…내년 3월까지 교사 등 1만5000명 (서울 6면)
         정동영 장관 ‘뒤집힌 태극기 배지’…“고정 안돼 돌아간 것” 해명 (동아 8면)

○ 외교부 관심 절실한 한센인 (한국-기자의 눈)

○ 국방부 앓는 女軍 진료 死角…軍병원 전국에 4곳뿐…산부인과전문의 1명 (경향 8면)

○ 행자부 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지역재정 고려해 지급하게 (중앙 2면/ 한국 2면)

○ 과기부 올해 ‘스페이스 코리아 원년’ 맞아?…‘첫 우주인배출’ 주관사 제때 못정해 파행…‘아리랑 2호’ 위성 발사 내년 5월로 연기 (세계 16면)

○ 산자부 석유제품값 연초 오를듯 (경향 17면/ 동아 B2면/ 조선 2면)
         “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50-55달러”…유가 전문가協 전망 (동아 B2면)
         전기매트 42% 감전위험…전기스토브 33% 안전미달 (서울 8면/ KBS 27번째/ MBC 18번째)

○ 정통부 저작권 상호연동기술 표준안 마련 (동아 B3면)
         운전중 DMB시청 금지 추진 (경향 8면/ 한겨레 15면)

○ 복지부 10가구당 3가구꼴 “저축 한푼도 못해”…18% “끼니 거른적 있다” (주요신문/3TV)
         속도 내는 노인수발보장제…고령화시대 질환고통 국가가 ‘보호막’ (한국 8면)
         B형 간염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확대 (경향 9면/ 국민 8면/ 한국 12면/ KBS 30번째)
         건강 사각지대 전업주부들…전문연구 없고 정부도 검진 받건 말건 무신경…직장처럼 건강검진 의무화 필요 (국민 5면)
         독감 조심!…의심환자 작년 대비 67% 늘어 (국민 9면/3TV)
         아동방임 실태보고-선천적 장애아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복지 서비스도 충분치 않아 이중의 고통 (SBS 11번째)

○ 노동부 노사문화대상 10개 기업 선정 (동아 26면)
         실업고생 ‘노동착취’에 운다…파견실습교육 ‘파행’…‘청소년네트워크’ 실태발표 (서울 8면/ 한겨레 11면/ KBS 28번째)

○ 여성부 기업간부 53% “성접대 여전” (서울 7면)
         맞벌이 엄마들의 시위 (조선-기자수첩)

○ 건교부 ‘국고 먹는 하마’ 오명…정부도 “지원 축소”…민자고속도 ‘자급자족’ 비상 (동아 B2면)
         혁신도시 예정지 때 아닌 ‘식목열풍’…토지수용때 보상 노려…당국 “소득 증명 못하면 되레 손해 볼수도” (세계 10면)
         내년 상반기 책임보험료 2000원 인하…영업차는 5000원 내려 (경향 17면/ 서울 7면/ 중앙 E2면)
         공동주택 수의계약 요건 강화 (세계 15면)

○ 기획처 정부 ‘엉터리 통계’ 없앤다…450여종 품질 정밀진단 (동아 B3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인기…민감한 부분도 드러나 (서울 5면)
         불투명한 공공기관 (중앙-취재일기)

○ 관세청 국내면세점 내국인 구매 2000→3000弗 확대 (주요신문)
         올 외제차 수입 10억弗 넘어 (한국 16면)

○ 국세청 국세청 “음식점 세금인하” 건의 (국민 15면)

○ 검찰청 윤상림 차명계좌 내역확인…실제 예금주 조만간 소환 (세계 8면)

○ 문화재청 용천동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 (조선 9면/ 한국 12면)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성적표…“문화재행정 개혁” “너무 튄다” 엇갈린 평가 (서울 23면)
             ‘힘없는’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등록예고하면 소유주들 건물 철거…제도 정비·문화재 인식 전환 시급 (한겨레 22면)

○ 식약청 ‘콘택 600 뇌출혈’ 국가·제약사 책임 없어 (한겨레 10면)
         병원뿐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도 항생제 내성세균 증가 추세(KBS 14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