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55분부터 한선재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무런 소득 없이 부결 처리했다.

상임위 시작 전부터 급식네트워크 측의 방청문제로 논란을 빚은 행복위는 공개 원칙을 강력히 주장한 김제광 의원 등의 뜻에 따라 급식네트워크 대표 6명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영의 총무과장 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 성장기 학생의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은 지난 9월 5일 시의회에서 급식 조례 부결 이후 11월 4일 시 집행부에서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입법예고가 가능한 것인가(오세완·조성국 의원)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인 만큼 의견 반영 없는 법규제정은 무의미하다(김관수 의원)는 의견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은 기초 조례안을 검토한 간부회의와 회의록이 있는지를 묻고 지난번에  부결된 안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서 의원은 시민단체와 합의해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 TFT팀 운영과 지난번에 제출한 시 집행부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 없는 안을 또다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의 과장은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산 농산물 사용 등은 맞지 않아 일단 실현 가능한 것부터 1단계씩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조성국 의원 은 “조례제정의 의도는 우수 농산물 공급과 국내산 문제로 완전급식 실현은 아직 쟁점사항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실행하고 있으므로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합의점을 도출해서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TFT팀에서 발의한 안이 의결되면 시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답변은 아직도 유효한가고 물었다.

오세완 의원 도 “시민단체, 시의회, 시 집행부가 다시 논의해서 만들 용의가 있나”고 물었으나 시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례안에 대한 토의는 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으나 별다른 결과물 없이 결국 부결처리됐다.

한편 부천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14일 오후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으며, 오전 9시 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입법이 아닌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천명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지난 9월 5일 시의회에서 급식 조례 부결 이후 11월 4일 시 집행부가 부천시 학교급식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을 강력 비판하고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민주노동당 소사구 위원장(좌).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우)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임학림 들꽃학부모회장
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절대로 통과돼선 안되며, 줄기찬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520억의 예산이 든다는 거짓말로 마치 시민단체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조례제정을 구걸하는 것 아니며, 이러한 일은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부천시의회에서 부결처리 돼야 하며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혜원 민주노동당 소사구 위원장
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된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얘기할 것이다.

▲김제광 시의원
의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 정말 죄송하다. 의회에서 중재해도 공무원들이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본뜻을 모르는 것 같다. 긴축재정으로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 관련 예산은 증액되었다. 진료행위는 하지도 않고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등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자세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시민들께 거듭 죄송하고 급식조례 제정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김관수 시의원
부결시킨 안을 보완하지도 않고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력하게 부결시킬 것이다.

▲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행정복지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벌리고 있는 학교급식네트워크 ⓒ부천타임즈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부결에 대한 학교급식네트워크 입장

오늘(1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부결 처리되었다. 오전 10시에 개회된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예결위와 겹치는 관계로 한선재 간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박노설, 조성국, 오세완, 서영석, 김관수 의원이 참가하였고,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하여 부천시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제기한 학교 급식네트워크 대표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처리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본다. 그리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동의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부천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확인한다.

▲ ⓒ부천타임즈

오늘 제기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번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처리의 원인은 시의회, 시 집행부, 학교급식네트워크의 3자 합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천시가 하루만에 번복하여 별도의 안을 올렸기 때문에 야기된 일로 이후 시 집행부가 조례청원 당사자인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이견을 좁힐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었다.

둘째, 학교급식 조례는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13,332명)로 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조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입법예고 전에 주민청구한 주민들과 단체(학교급식네트워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으로 상충되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지원경비 내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 없이도 이미 부천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독자적인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넷째, 시 집행부와 학교급식 네트워크 입장에서 상충되는 조항은 4가지(목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상징적인 천명, 국내산 농산물 표기 여부,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방식, 예산의 문제 등) 정도이다. 그렇다면 부천시민 전체를 위하여 차이를 줄이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급식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부천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한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부결은 민선자치시대의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부천시는 시의회에서 지적된 위의 쟁점들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지난 9월 5일 부천시의회, 부천시, 시민단체의 3자 합의안의 부결을 주도한 것도 부천시였으며, 오늘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가 부결된 것도 부천시의 책임이다. 혹여 부천시가 오늘 부결을 빌미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입법하려는 노력을 중단한다면 학교급식네트워크를 비롯한 부천시민,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한다.

2005.  12.  14.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성     명     서

▲ 지난 10월 11일 부천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때 부천 YMCA 박혜연 이사장이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렸다.ⓒ부천타임즈 부천의 16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는 졸속입법이 아닌 제대로 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지역 16만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26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주민청구 서명을 거쳐 2005년 1월 31일 13,332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는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무상급식의 점차적 확대, 학부모의 참여가 중심인 조례안이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예산의 문제, WTO 문제, 완전무상급식의 문제를 들며 주민청구 조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부천시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간담회 토론으로 3자(부천시 3인, 부천시의회 3인, 네트워크 4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8월 11일, 3자가 함께 이끌어낸 최종 합의안은 조례명을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하고 ①국내 농·수·축산물 우선 지원 ②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전부 또는 일부지원 ③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요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3자 합의된 학교급식조례안은 조례제정을 코 앞에 두고 2005년 9월 5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몇몇 시의원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초의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부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거리행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천시 16만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부천시는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2005년 11월 4일(금) 일방적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부천시의 입법예고 내용은 핵심적인 조항인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별도의 예산편성 무상급식 점차적 확대를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졸속입법에 불과하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청구에 서명한 13,332명의 주민, 지금까지 학교급식조례를 추진해왔던 학교급식네트워크와 단 한차례 대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부천시 행정의 잘못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네트워크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심의, 결정하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 13,332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의 과정, 부천시, 부천시의회, 시민단체의 3자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면서‘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만약 입법 예고된 부천시의 졸속 조례를 그대로 입법할 경우 강력한 시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2. 14.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25개 단체)

부천지역 학교급식운동 진행일지

▲ 2004년 10월 19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발족식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2004년 9월 8일:우리쌀 지키기,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운동본부 구성 간담회 ▒2004년 10월 6일:‘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학교급식 현황 공유, 조례제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실천방안 논의, 참가단체 12개) ▒2004년 10월 14일: (가칭)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 준비모임 ▒2004년10년 19일: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 발족(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 준비 경과보고, 사업계획, 조례안, 발족선언문 발표, 참가단체 23개) ▒2004년 10월 26일: 부천시의회 의장 면담 및 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서 제출 ▒2004년 11월 20일: 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부천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단체별 릴레이 서명캠페인 등 부천시민에게 ‘부천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구인명부 서명전개) ▒2004년 12월 22일: 건강한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부천시민공청회(학교급식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실질적 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2005년 1월 26일: 부천시민 13,332명의 청구인명부 제출 및 기자회견 ▒2005년3월 21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학교급식조례의 현실 가능성 제시) ▒2005 년5월 3일: 부천시의회 시의장 면담(학교급식조례안에 따른 부천시 의견서 문제제기) ▒2005 년5월 6일: 부천시장 면담(학교급식조례안에 따른 부천시 의견서 문제제기) ▒2005년 5월 9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간담회 ▒2005년 5월 10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부천시의회에 조례제정 촉구 및 부천시 의견의 문제점 전달 ▒2005년5월 14일: 부천시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 캠페인(송내역) ▒2005년 5월 16일: 부천시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학교운영위원 선언 발표/ 시의회 행복위 안건상정(학교급식조례) ▒2004년 6월 17일: 우리 농산물로 만든 학교 급식 시시회 및 학교급식 실태 전시회 ▒2005년 6월 27일: 행복위 간담회 열고 TF팀 구성 합의 ▒2005년 6월 30~8월 11일: 5차례 TF팀 회의 통해 지원조례 협의. 자문위 구성 등 세부안 논의 ▒2005년9월 5일: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 부결(합의안 무시하고 부천시 독자안 제출) ▒2005년 10월 14일: 조례 부결 규탄 및 조례제정 촉구 거리행진 ▒2005년 10월 11~21일: 조례 부결 규탄 1인 시위 ▒2005년11월 4일: 부천시 학교급식조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