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39) 의원은 2005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임용 등 시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불법 인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 김제광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김 의원은 “부천시는 최근 2년동안 총 64회(2004년 30회,2005년 34회)의 인사중 징계와 관련한 10회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충원계획, 승진임용 시에는 단 한번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해 사실상 불법 인사를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해 서면심사로 대체했는데, 사소한 건 외에는 서면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전, 사후에 서면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부천시의 경우 승진에 대한 발표 순간까지도 시장 이외에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무도 누가 진급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다”며 “현실은 자치단체장의 방만하고 오만한 운영으로 2천여 공직자에게 희망을 꺽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인사위원회 명단

▒ 위원장:서효원(현·부시장, 당연직) ▒부위원장:원태희(전·오정구청장,위촉직) 위   원:▒ 오애숙(부천여고교장,위촉직) ▒오세경(변호사,위촉직) ▒ 이희경(부천대학교수, 위촉직 )▒ 이상훈(부천시 총무국장, 당연직 )▒ 전영표(부천시 도시국장,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