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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양원 변호사
"예측 가능한 정치 하겠다"
2005년 08월 31일 (수)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이양원 변호사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양원(46·李陽遠) 변호사....그는 가장 진보적인 사법개혁가로 불린다.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 신군부에 대항할 할 수 있는 합법적 역량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해 1982년 10월 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6년 경인지역 노동현장에 있던 선·후배들의 법률자문 지원요청에 따라 부천에 첫발을 내딛고 부천-인천 노동자들의 노동상담과 소송을 무료로 맡음으로서 부천지역 노동-인권 변호사로 뿌리를 내렸다.

그는 말한다.“정치는 서민과 약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 차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 입니다” 라고....

부천 1호 변호사, 노동-인권 변호사, 사법개혁가, 대중 전문방송인으로 활동해온 이양원(46) 변호사가 10·26 부천 원미갑 재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내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인 그를  만났다.

   
▲ 이양원 변호사

-변호사로서 정치인이 되고자 결심한 이유는? 정치 철학을 말해달라

“저는 항상 저를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그곳에 있고자 했다. 20대 청년시절에는 법원도 없는 부천에서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했고, 정치적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는 30대 시민운동가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그리고 200년대 40대에 들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나라를 바로잡아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만국을 만들고자 정치에 나서게 되었다. 정치인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하겠다. 상생의 정치, 합리성의 정치가 제 정치철학이다.”

-내년부터 지방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부문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해달라.

“우리 지방지치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적 규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지방자치에서의 정당적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의미 있다고 본다. ”

“유급화 역시 기초의원들의 현실적 역할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화 되는 것을 막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천제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민·형사 사건에서부터 각종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변호와 법률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변호사께서는 자신도 타인에게  변호를 의뢰 해본 적이 있는가?....의뢰해 본 적이 있다면 무슨 일로....그 일로 인해 얻은 경험은?

“2003년 1월. 음주사고를 내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바 있다. 1년6개월간의 법정투쟁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2004년 7월 항소심에서 단순음주접촉사고(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음주접촉사고 이전에는 저는 언제나 정의롭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다. 동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주위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더욱 더 낮아져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동안 변호사석에서 볼 수 없었던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 한숨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보다 겸손한 자세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이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데 부천지역 NGO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천지역 NGO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선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NGO활동이 이념적인 측면 보다는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실사구시적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고 지역의 어른들과 젊은 운동가들 사이에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는 NGO 활동이 보다 대중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운동가들이 이끌어가는 백화점식 NGO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소규모 단체, 주부들의 한시적인 모임, 청소년들의 모임 등 클럽식 NGO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부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해왔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쟁취 국민운동 본부 부천지역지부를 결성해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쟁의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부천지역 노동가들과 협의하여 1988년 초 부천노동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경인지역 주요 노동사건에 대하여 무료변론을 했다.”

-변호사 외에 시사전문 방송인으로도 유명한데....?

“KBS 1TV ‘생활인의 법률사전’을 비롯하여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MBC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오전),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양원 입니다‘, 경인방송(iTV) ’시사진단‘등 티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원미을 이사철 운영위원장이 원미갑으로 뛰어 들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변호사의 입장은?

“이사철위원장님이 얼마나 원미을을 사랑하는지, 원미을 주민들의 이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이 위원장님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당이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열심히 잘 활동해서 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당내 후보공천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밝히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경선을 하든 다른 방식을 취하든 당이 결정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현재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두 차례의 대선 패배로 인하여 한나라당 일각에는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한나라 당이 보다 자신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 잘못 모두를 끌어안고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혁신하면서 전통을 쌓아가는 정당이 한나라당 말고 누가 있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포말정당 가지고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까지 책임지는 한나라당이기에 믿을 수 있는 정당임을 내세울 수 있다.”

-젊은 층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년부터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춰진다,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젊은 층은 재미를 추구한다. 재미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젊은 층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우선 재미가 없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을 깨뜨리는 방법이다.

물론 이때의 재미는 개그나 블랙코메디 류의 재미는 아니다.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말로 유모러스하게 상대당을 꼬집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린 곳을 감싸주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한다면 정치야 말로 잘 만든 드라마 이상의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천시가 발표한 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문제점은 없는가? 아울러 추모 공원에 대하여도...

   
▲ 이양원 변호사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중국 상하이 한 복판에 신천지(新天地)라는 독특한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하이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일본 후쿠오카에는 유후인이라는 지명의 예쁘게 만들어진 마을이 있어 역시 대단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뉴타운 개발이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특성화된 관광지역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히 원미뉴타운의 경우 원미산의 자연환경과 ‘원미동사람들’과 같은 문화적 자산, 오랜 골목공동체 등 오밀조밀 가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다면 놀라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시가 밀어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는 화장장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천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

-원미갑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도로·교통, 복지, 주거환경 등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원미갑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교육환경,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주부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요구해야 한다.”

-금년 9회 부천영화제의 파행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피판의 파행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부천시 뿐 아니라 부천 시민 전체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파행을 사전에 막아야 했던 부천시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리얼피판 활동 역시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다.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부천시민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재 홍건표 시장은 시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하고 있는 점과 잘 못하고 있는 점을 말해 달라

“홍건표 시장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였음에도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소신은 매우 갚진 것이다. 다만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정치력을 좀더 발휘해 주기 바란다. 분쟁조정능력은 현대사회 리더십의 핵심적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영화 한편 추천해 달라..

책은 ‘희랍인 조르바’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되고 싶어 했던 착한 건달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영화는 몇 해 전 문화방송 티브이에서 보았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네’인데 칠레 아옌데 정권이 피노체트의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무너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끝으로 부천시민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부천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다. 안정감 있는 정치를 해서 서민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양원(46·李陽遠)  변호사 약력

동아일보 기자,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한 이혜복(경기· 양평)과 덕성여고 교사를 지낸 방봉세(평북·신의주) 사이에 2남1녀중 차남으로 1959년4월17일 이 세상에 태어남.

▒ 학력
*1978년 2월: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제36회).

▒ 병역:1979년 4월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 경력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 언론분과 위원장.
*1982년: 10월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1월 변호사 개업(Min & Sohn 대표 민병국 변호사 소속)
*1987년 11월: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천지역지부 상임집행위원장.
*1992년 10월: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설립(부천시 최초 법무법인)
*1995년 5월: 부천시장 시민후보(당시 YMCA 총무 이창식)선대본부장.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수성 상임고문 수행실장
*2002년 3월~2003년: 1월 한나라당 부천시 원미갑 지구당 위원장
*2005년:현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재직중.

▒ 방송경력
*1991년: KBS 1TV ‘생활인의 법률사전’진행
*1992년11월~1994년:5월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1995년 9월~1996년: 2월MBC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오전)
*1998년 10월~1999년:3월: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양원입니다 진행
*2000년 9월~2001년: 2월:경인방송(iTV) ’시사진단‘프로그램 진행

▒ 현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동북아평화연대 감사* 경기디지털아트센터 감사* 서울법대 총동창회 상임이사* 서울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부천노총 고문변호사*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외 다수기업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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