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유재근 시민기자

정부가 매번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 놓을 때 마다 부동산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발표된 정부 시책이 촉매 역할을 하며 매번 부동산 가격을 띄우자, 참여 정부는 특단의 강력한 대책으로 비록 정권이 바뀔 지라도 반드시 지켜질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공언한 날이 이달 31일로 이제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물론 정부가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론에 일부를 흘림으로서 부동산 시장 반응에 따른 조율을 거치고 있지만은 개발이익환수및 보유세 강화가 대세를 이룰 듯하다.

일찌기 공자는 국가를 운영 함에 있어 군사, 경제, 신뢰가 중요한데, 그 중에 우선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면 군사를 먼저 버리고, 다음으로는 경제, 그리고 정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신뢰라고 하였다.

이를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국가 단체로 비유한다면, 군사는 외환정책이나 환률 정책이 될 듯하고, 경제는 부동산 분양및 거래가 될 것이며, 신뢰는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믿음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환율은 우리가 1997년 말에 IMF를 겪어 봐서 알듯이 우리 나라 돈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나라 부동산 금액은 헐 값으로 전락하게 되고, 부동산 경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분양 단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며,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마침내 사회가 불안정해져 정권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이니, 이들 셋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대체로 공자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다.

진나라 상앙이 재상으로 부임하면서 백성들의 불신으로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자,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榜文) 을 붙여“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백금(百金)을 하사한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자, 상금을 천금(千金)으로 인상해도 그래도 옮기는 자가 없어 다시 상금을 만금(萬金)으로 인상하니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장난삼아 옮겼는데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더니 그제사 나라의 정책이 백성들에게신뢰를 얻게 되더라는 일화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1999년에 택지초과 부담금,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 불합치 결정및 금년(2005년)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했던 학교 용지 부담금이 모두 위헌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등의 불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납세자는 현행법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앵무새 마냥 법전만 들이내밀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착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 돈은 정부가 그만 꿀꺽 삼켜 버리고 '나 세금 못내게소'하고 정부의 시책에 반기를 들고 버틴 사람이 오히려 덕을 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어떻게 정부의 령(令)이 제대로 설 수있겠는가.
정부는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위헌판정을 받은 부정한 세수에 대하여는 모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이 정부의 종합 부동산 시책에 대해서도 한층더 신뢰를 얻고 그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모일간지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1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만여 세대나 된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주택을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진데 정부는 그들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만 올려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잉여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사해서 국세로 철저하게 걷우어 들여야만 할 것이다.